평택-익산 고속도 민자 추진..제2의 논산-천안 되나

【 앵커멘트 】
주말이나 명절·휴가철만 되면 천안-논산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에서는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해당 건설 사업이 민자로 추진되면서, 자칫 고율의 통행료 부담을 낳았던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논란이 재연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정부가 추진중인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서부내륙 고속도롭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분산시키기 위해 민간 자본을 끌여들여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자로 추진될 경우 광주전남에서 서울 서부권과 인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데 지역민들이 비용 부담을 떠안는다는 데 있습니다.


더욱이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원래 국가재정부담으로 설계됐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돌연 민자 전환됐습니다.

▶ 인터뷰 : 정동영 /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 "민자로 설계됐던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국가재정사업으로 바꾸는 마당에 원래 국가재정으로 설계됐던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마땅히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말 민자로 개통된 천안-논산 고속도로 이용객들은 국가재정으로 건설됐을 경우에 비해 약 5천원 오른 9,400원의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상황이 반복될 위기인데도 국토부는 사업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재정사업 전환 시 최소 4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신민지
- "총 138km인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지역민의 주머니 사정에 큰 부담을 줬던 논산-천안 고속도로의 반복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