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지방 분권 어디까지 왔나?
【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는 세 번째 기획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 등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지방 분권의 강력한 추진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헌법과 법률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현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취임 직후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자치입법과 행정, 재정, 복지권 등
2019-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