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단독 선출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지 이틀 만에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뛰어넘는 속도로 법안 처리에 나선 셈입니다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오늘(12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 정책보좌관과 정책수석을 지낸 자타 '이재명의 브레인'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조계원 의원: 예.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소개를 '이재명의 브레인' 이렇게 했는데 약간 낯간지럽다는 느낌도 드는데, '브레인' 맞으신 거죠? ▲조계원 의원: 이재명 대표님께서 제 출판기념회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저를 '이재명의 머리' 또 '이재명의 책사'라고 좀 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규 개정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들의 투표로 이뤄지던 국회의장단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거는 앞으로 재적의원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개진은 있었다"며 "토론을 거쳐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대표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분한 데 따른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과잉 충성"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1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 사건은 그냥 검찰에 송부하면 됐을 것을 종결 처리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 변호사는 "최재영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과의 오간 대화가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됐다"며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에 더해서 알선수재 혐의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에 따르면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의대 입학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를 개정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움직임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의 있다"며 반대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밤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민주당이 자만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은 여당에 불과 5.4%p 앞섰다"며 "정당득표율에서도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한 곳도 1위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 앵커멘트 】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22대 국회 공동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정부가 가지고 있던 각종 인허가 권한을 전남도가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저출생 대응 사회보장제도 신설 권한과 외국인 비자발급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 투자진흥지구지정,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등을 정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국회가 어젯밤(10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원장 등 민주당 몫 11명의 상임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헌정 사상 첫 야당 단독 개헌에 이은 야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국민의힘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앞에서 항의 농성을 했고 위원장 선출안이 가결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실 앞으로 자리를 옮겨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에 정국이 얼어붙고 있는데, 여야는 전대 룰 개정과 각자 투쟁 열기로 뜨거운, 냉온탕이 교차하는 어떻게 보면 살짝 기이해 보이기도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남북 양측의 맞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풍선 살포 논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에서 "한반도의 정세가 심상치 않게 변해가는 것 같다"며 "남북 모두 공멸의 길로 가는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접경 지역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의 이유로 지목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해체되거나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대법 선고 이후의 당의 계획에 대해 묻자, "대법원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혁신당 의석수는 여전히 12석"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어 "하급심 판결에 대해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면서 전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언급했습니다.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권익위가 무혐의 결정을 내

한밤 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것에 대해 "정치 현실이 답답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 1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21대 국회 마지막에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등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 이 모습이 22대 국회의 예고편이었고 그대로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총선 직후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오만하지 않겠다 겸손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며 흰색 에코백을 든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전날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전날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을 떠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연한 회색 넥타이를

여권 원로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한동훈이 내 동생이면 딱 불러다 당대표 못 나오게 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이재오 위원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아껴서 한 말씀일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오늘(1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저는 비대위원으로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어제 의총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특검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어진 가운데, 상설특검 활성화법이 발의됐습니다. 전남 여수시갑 지역구의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11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신설하고,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기한 내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로 하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등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는 개별 특검법에 따른 임명과 상설 특검법에 따른 임명의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간 대부분의 특검은 '최순실

대통령 영부인도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받는 일명 '만사영통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직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