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뇌전증 면제자' 전수조사..신체 등급 판정 기준 보완

병무청이 지난 7년 동안 뇌전증으로 현역 판정을 면제받은 이들을 전수조사합니다.

병무청은 오늘(13일) 면제 비율이 짧은 시간에 증가한 질환과 의사, 지역 등을 파악해 병역 면탈(회피) 의심자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최근 검찰 수사에서 면탈 사례가 대거 적발된 뇌전증에 대해서는 대한뇌전증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뇌전증 환자 가운데 30~40%는 자기공명영상(MRI) 진단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경우 병무 당국은 소변검사에서 나타난 약물농도 등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뇌전증 환자들은 이 점을 노려 검사 직전에만 약물을 복용해 소변검사에서 약물이 검출되도록 가짜 환자 행세를 했습니다.

병무청은 뇌전증 판정까지의 과정을 현재 '1년 후 추가 1회 검사'에서 '6개월 주기 2회 검사'로 늘리고, 혈중 약물농도검사를 추가해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뇌전증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 다른 질환을 핑계로 면탈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4~6급 판정이 단기간에 증가한 질환은 '중점관리 대상질환'으로 선정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뇌전증에 대해서는 과거 7년 동안 면제자를 전수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