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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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뇌전증 면제자' 전수조사..신체 등급 판정 기준 보완
      병무청이 지난 7년 동안 뇌전증으로 현역 판정을 면제받은 이들을 전수조사합니다. 병무청은 오늘(13일) 면제 비율이 짧은 시간에 증가한 질환과 의사, 지역 등을 파악해 병역 면탈(회피) 의심자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최근 검찰 수사에서 면탈 사례가 대거 적발된 뇌전증에 대해서는 대한뇌전증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뇌전증 환자 가운데 30~40%는 자기공명영상(MRI) 진단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경우 병무 당국은 소변검사에서 나타난 약물농
      2023-03-13
    •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수사 승마ㆍ볼링 선수로 확대
      허위로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운동선수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서울 남부지검과 병무청이 참여한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이 최근 수사 범위를 승마와 볼링 종목 선수들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병역 면탈 브로커 구모 씨의 구속기소 이후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검찰은 현재까지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의 조재성과 프로축구 K리그1 소속의 A선수를 병역 기피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조재성은 당초 현역 입영 대상이었으나 브로커 구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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