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27살 A씨의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대리입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리입영 경위에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양형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A씨는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한 뒤, 지난 7월 강원

뇌전증 위장,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조절 등 병역 기피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4년 8월 사이 모두 389건의 병역면탈 범죄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9건 △2021년 60건 △2022년 48건 △2023년 169건 △2024년 43건입니다. 2023년에 특히 수사 건수가 많은 이유는 대규모 뇌전증 위장(136건) 사건 때문입니다. 뇌전증 위장을 제외하고 병역면탈 범죄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3대 가족이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에 대해 병역명문가 증서가 수여됐습니다. 14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호텔에서 병역명문가 증서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82개 가문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김동석 가문은 3대 가족 10명이 병역 의무를 마쳐 광주광역시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고인이 된 1대 고(故) 김성덕씨는 자원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했고, 딸과 사위도 장교로 복무한 군인 가족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신청한 사례가 지난 20년간 8천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은 영주권자 입영희망 제도가 2004년 처음 시행된 이후 작년 말까지 모두 8,053명이 신청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첫해 38명에 그쳤던 신청자는 2020년 704명, 2021년 711명, 2022년 678명, 2023년 523명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 진행하던 학업이나 생계를 내려놓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원입대하는 청년들이 매년 수백 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 영주권을

군이 '군대 가면 건강해진다'는 말을 통계로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1일 국군의무사령부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병역의무자 61만여 명의 입대 1년 뒤 건강지표를 분석한 결과, 체질량지수와 혈압, 중성지방 등 주요 지표가 입대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 조사 대상자 가운데 체질량지수(BMI,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25 이상 비만 그룹은 0.5 감소했고, BMI 18.5 미만 저체중 그룹은 0.2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저체중 그룹은 몸

부모와의 외국 거주를 이유로 병역 연기를 승인받았다면, 부모가 귀국한 이후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병역 의무 이행 대상자인 34살 A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 및 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24살 이전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해 외국에서 살아왔던 A씨에 대해 병무청은 '부모와 같이 계속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조건으로, 2014~2026년 국외여행

지난 5년 동안 1천 명 넘는 병역의무 기피자가 적발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 가운데 뒤늦게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이들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2018~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정보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적발된 병역기피자는 1,397명이었습니다. 사례별로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했다가 귀국을 미루고 불법체류한 이들이 6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역입영 기피자가 46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는 126명

6년 동안 입대를 미뤄온 20대 남성이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 1-1부는 입영대상자 29살 A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무청의 병역감면 거부 처분과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A씨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학력이 낮은 탓에 지난 2013년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됐고, 사

병무청의 신체검사 판정 오류로 4급 보충역으로 분류돼야 할 청년들이 현역으로 입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9일 병무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현역병이 된 사례가 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가 2012년부터 시행 중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BMI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6 미만, 35 이상'입니다. 파악된 4명은 BMI가 35.0 이상으로 보충역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병무청 전담의사가 측정된 결과를 제대

병무청이 지난 7년 동안 뇌전증으로 현역 판정을 면제받은 이들을 전수조사합니다. 병무청은 오늘(13일) 면제 비율이 짧은 시간에 증가한 질환과 의사, 지역 등을 파악해 병역 면탈(회피) 의심자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최근 검찰 수사에서 면탈 사례가 대거 적발된 뇌전증에 대해서는 대한뇌전증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뇌전증 환자 가운데 30~40%는 자기공명영상(MRI) 진단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경우 병무 당국은 소변검사에서 나타난 약물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