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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4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학동 참사 재판장이 엄벌을 약속했는데 실제 결과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원청에 관대했다"며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라는 비판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영구 광주지방법원장은 "현재 항소된 상태"라며 "담당 재판부가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4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학동 참사 재판장이 엄벌을 약속했는데 실제 결과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원청에 관대했다"며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라는 비판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영구 광주지방법원장은 "현재 항소된 상태"라며 "담당 재판부가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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