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재승인 절차 나서...사업차질 불가피

【 앵커멘트 】
이같은 대법원 판결에 담양군은 행정 절차를 보완해서 다시 사업 승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영업 차질 우려한 상인들이 술렁이는 가운데,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용 기잡니다.

【 기자 】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상인들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관광객 감소로
영업 활동 차질을 우려해섭니다.

▶ 싱크 : 담양메타프로방스 상인
- "몇천만원 들여서 (가게를) 열었는데, 이렇게 판결이 나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건거 (걱정입니다.)"

담양군은 문제가 된 부분을 보완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 내 재인가 절차를 마무리해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 인터뷰 : 최형식 / 담양군수
- "행정절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이행하며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상의 해결 방법은 주민들에게서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행사가 재정 여력이 없고,
추가 재원 확보도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며
토지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체 행동에 나서거나
철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 무산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싱크 : 담양메타프로방스 상인
- "여기에 펜스도 쳐버리고 주차장도 막아버리고 해서 저희도 불편하고 (관광객이 많은) 주말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지난 2천 12년 시작된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법적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전체 공정률 87%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고,
담양군의 행정 신뢰도는 추락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