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in]5*18 왜곡에 대한 대응과 대안

【 앵커멘트 】
5*18 36주년을 맞아 광주방송은 5.18왜곡의 실태와 원인에 대해 탐사 기획으로 보도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탐사리포트 뉴스인, 양세열기잡니다.

【 기자 】
5*18단체가 지만원에 대해 첫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 2002년입니다.

지 씨가 신문광고를 통해 '5*18을 북한군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땝니다.

이후 산발적인 고소*고발이 이어졌지만 5월단체는 무시 전략을 폈습니다.

일일이 대응할 경우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양래 /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건건이 대응하는 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내용을 확실히 잡아서 가야겠습니다"

무시 전략을 펴오던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2013년부터 조직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일부 종편에서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탈북자 증언을 여과없이 방송하면서 사회적인 파문이 일어난 땝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광주*전남 330여개 단체로 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12일 지만원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세 차례 소송전을 벌였고 지난 3월에는 초등교과서에서 5*18의 의미를 축소한 교육부를 항의방문했습니다.

▶ 인터뷰 : 정수만 / 5*18유족회 전 회장
- "대응이 미흡했지 않느냐 생각해요. 처음부터 적절한 대응을 했더라면 제어를 했을텐데. 그런 역할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5*18 왜곡 행위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지만원씨는 지난해 5*18시민군을 북한군이라고
기정 사실화한 보고대회를 전국에서 개최했고, 신문 호외를 발행해 전국에 뿌렸습니다.

김대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김일성을 찬양했다고 주장하는 책까지 버젓이 출간해 전국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적 대응으로는 5*18의 왜곡 행위를 막지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민*형사상 소송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3-4년이 걸리는데다 그 결과도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5*18단체가 고소한 지 씨에 대해 대법원은 그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임태호 / 변호사
- "무죄 판결 받은 논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되면서 그들의 5*18 왜곡형태가 2013년 2014년 들어서는 훨씬 더 다양하게 이뤄지고 구체적으로 이뤄집니다."

▶ 스탠딩 : 양세열
-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유대인 600만명 학살 사건을 겪은 독일 사례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CG)
독일 형법 130조 3항, 이른바 대중선동죄 처벌 조항으로 나치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경시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OUT)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독일 정부가 지난 1960년 형법 조항을 신설해 강력한 통제에 나섰습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1996년이후 해마다 2천건이 넘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학자들은 역사 왜곡 행위를 처벌할 법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왜곡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합니다.

법적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만이 5*18왜곡을 막는 근본적 대안이라는 얘깁니다.

▶ 인터뷰 : 김재윤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런 형사처벌을 통해 이런 죄를 저지르면 안되고,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한다든지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죠."

▶ 인터뷰 : 이준식 / 연세대 사학과 교수
- "유럽 여러 나라는 지금도 나치를 찬양하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유럽의 상황은 저희가 5*18 또는 근현대사 왜곡을 막는데 참고해야 할 하나의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마침 지난 4*13총선 결과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이 이뤄진 만큼 법개정을 위한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 인터뷰 : 오승용 /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 "법적 수단을 가결 시킬 수 있는 의결구조가 국회내 의결구조가 충족됐기 때문에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의제를 이슈화 한다면 충분히 실현 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 같습니다."

사회문화적인 교육 시스템과 풍토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김대령과 지만원이 5*18을 왜곡하는 방대한 분량의 책을 13권이나 펴냈다는 것은 교육의 파급력을 먼저 알고 실천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 지난 35년동안 5*18 진실을 밝히려는
학술연구는 석박사 논문을 모두 합쳐 100여편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들어 5*18기념재단이 5*18 정사 편찬 작업을 시작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정문영 / 5*18기념재단 연구원
- "좋은 시절에는 (학술연구같은)이러한 것들이 시급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사소한 빌미가 전체적으로 5*18의 정당성이나 의미를 훼손시키는 상황에 이르고 있으니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또한 중요한 요솝니다.

독도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는 민간단체, '반크'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왜곡에 맞서 독도홍보 동영상을 전 세계에 배포한 것은 물론 지난 2012년에는 애플과 구글이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하자 본사를 찾아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독도를 지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평갑니다.

▶ 싱크 : 박기태 반크 단장
- "기성세대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반크 회원들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을 넘어 역사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 스탠딩 : 양세열
- "보수정권 8년동안 5*18 왜곡 논리는 5*18의 본질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5*18의 본질과 진실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양세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