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혈경쟁 출산 장려금..효과는 '글쎄'

【 앵커멘트 】
전남의 각 시군들이 아기를 낳으면 돈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을 경쟁하듯 올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때문인데,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평균 연령 37세로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광양시도 출산 장려금 인상 행렬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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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이었던 출산율이 2014년 1.8까지 떨어지면서 인구 감소의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70만 원이던 첫째*둘째 장려금을 2백만 원으로 올리고, 셋째 5백만 원, 넷째 천만 원, 다섯째 이상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창중 / 광양시 건강증진과장
- "인구유입 효과도 있고 또한 관내 출생아 수를 늘릴 수 있는 효과를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광양시의 출산 장려금 인상안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연간 최대 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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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서 가장 많은 첫째아 장려금을 주는 나주시의 출산율은 2012년 이후 줄곧 하락세고, 완도군 역시 큰 효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지자체별로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전남 전체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아 풍선효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싱크 : 완도군 관계자
- "양육을 지원하는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솔직히 양육비를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증가하지는 않고 있는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거액의 예산을 꼭 장려금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인지, 보다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