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불용액을 분석한 결과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편성이 가능하다는 교육부 발표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가 학교 신설이나 증*개축 등 두 해에 걸쳐 집행하거나 다음 해 집행목적이 정해진 연말 특별교부금 등을 누리과정 가용재원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광주의 지난해 불용액이 369억 원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었음에도 이월액이 많다고
분석한 것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연계한 악의적인 의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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