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 잇따라

7년 째를 맞은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버스업체의 인건비 착복 의혹에 이어,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광주시가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광주시가 새로 위촉한 위원들과 함께
첫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한 해 시내버스 회사들의 운송비용과 지원금을 결정하는 회의인데, 준공영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인터뷰-김기홍/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준공영제가 한계기업을 살려주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있다"

시행초기 200억 원도 안 되던 지원금이
올해 450억 원을 넘어섰지만 결국은 회사 임원들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싱크-최완석/광주대 교수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는 별로 좋아진 바 없으면서 회사는 나름대로 좋아지고 시비 보조금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이예요"

시내버스 관련 논란은 최근 시민단체의
연료비 과다지급과 업체의 인건비 착복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추경 예산 심의에 나선 광주시의회 예결위가 버스운송업체의 자구 노력 없이 지원금을 줄 수 없다며 추가 적자 보전금 50억 원을 전액 삭감하며 확산됐습니다.

논란이 끊이지않자 광주시는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완전공영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송승종/광주시 대중교통과장
"성과가 근로자들에게 안 돌아가고 임원과 회사에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지
7년째.

버스의 서비스 질은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재정지원금만 늘어나면서 준공영제의 틀을 새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