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3지구 대행사업자 과도한 수익 창출 '우려'

    작성 : 2021-10-20 19:27:54

    【 앵커멘트 】
    광주 첨단3지구 3공구 용지 조성 사업을 두고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게 공모 기준이 정해졌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특히 조성 대행사업자로 선정되면 공동주택용지 3개 구역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로 한 내용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논란이 터지면서, 첨단3지구도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광주도시공사가 뒤늦게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3공구 조성사업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공동주택용지 선매각 때문입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산단 조성 공사를 맡는 민간사업자에게 산단 주변 공동주택용지 3개 구역의 땅 6만8천 평을 3천8백억 원에 미리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첨단3지구 전체 분양 아파트 용지의 절반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3개 구역에 3천8백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 중 488세대는 85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일반적인 산단 조성 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다보니 입찰계획이 나오자마자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 싱크 : 건설업계 관계자
    - "보통은 현물로 토지를 줍니다. 일반적으로 조성공사를 하면 필지 하나 정도 밖에 안주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공동주택용지 3개 블럭을 다 주는 걸로 (했습니다.) "

    도시공사는 첨단 3지구에 편입된 토지 보상비를 확보하기 위해 선매각한 건데, 장성군 지역 2개 주택용지는 인기가 없을 것으로 보고 함께 묶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계자들은 사실상 광주권으로 개발 특수가 기대되는 곳이라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 싱크 : 부동산 업계 관계자
    - "학교, 학군이라든가 모든 부분도 첨단3지구로 묶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미분양은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첨단3지구 주변의 준공된 지 5년 미만 아파트 매매가가 평당 2천만 원 안팎으로 형성돼있고,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이 개통되는 등 개발 호재도 많습니다.

    대장동처럼 민간업체가 공공개발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광주도시공사는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를 미룬 채 억제 장치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해당 지역 분양가를 인근 아파트 매매 가격의 60~70% 수준으로 제한하고 영업이익률도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호영 / 광주도시공사 전략사업팀장
    - "우리 공사는 이와 별도로 민간사업자의 분양원가 적절성을 검수하고 초과이익이 발생 시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

    하지만 첨단3지구 용지 조성 공모 당시 대행사업시행자의 수익을 제한하는 규정이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제약을 할 경우 법적 다툼 등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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