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구 생태복원, 과학과 법·제도 기반으로 이행 해법 모색...'하구복원 특별법' 2026년 상반기 제정 강력 촉구

충남 부여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다수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등이 주관하는 '2025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이행 심포지움'이 15일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복원'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하구 복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국회의 상임의장인 박정현 부여군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흐르지 못하는 강 하구가 토사 퇴적으로 항구 기능을 상실하고, 하굿둑이 메탄가스 저장 창고로 전락하는 현 상황을 '환경재난'이자 '국가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박 군수는 국가하구 생태복원이 단순한 생태계 회복을 넘어,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영상 축사를 통해 용수 이용을 둘러싼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을 해소하는 과학적 대안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날 도출된 결과가 국회 논의로 이어져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이라는 제도적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정훈, 안호영 등 국회 위원장들도 하구 복원이 농어촌 소멸을 예방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이끌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심포지엄은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남도 관계자가 낙동강과 금강 하구의 현황 및 국정과제 이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네덜란드 하링블리트 하구 복원 사례를 통해 '점진적 개방'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이 시사되었으며, 한강 신곡수중보 복원 방안과 통합적 하구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추진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제3세션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가하구 생태복원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영산강·금강 하구 생태복원 영향 예측을 위한 통합모델링 연구 결과와 퇴적 현황 및 과제 등이 심층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종합토론 후 참석자들은 '2025 국가하구 생태복원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에 전달하여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과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선언문은 마이크로시스틴 등 녹조 독성에 오염된 농산물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2026년 상반기 내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한편, 민선 7기부터 6년간 하구 복원 국정과제 채택을 목표로 활동해 온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는 이번 심포지엄을 끝으로 공식 해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