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위반하고도 어쩔 건데?…'개인정보 유출' 회사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 들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는 규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애초에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하는 태도를 보이는 느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으며, 책정 기준은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도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치자"며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반복적인 중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