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나무위키 실소유주 끝까지 추적...법적 책임 물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나무위키 운영사 '우만레(umanle S.R.L.)'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28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디어특위는 나무위키가 하루 최대 4,500만 페이지뷰를 기록하는 국내 최대 참여형 지식 플랫폼임에도, 파라과이 소재 법인을 내세워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국내 법 적용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연간 최소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개인정보 유포·사생활 침해·음란물 정보 확산 같은 문제에 사실상 무책임하게 대응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나무위키는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 뒤에 숨어 모든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해도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고 조롱하며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면허가 될 수 없다"며 "가짜뉴스 유통과 사생활 침해로 돈벌이를 해온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디어특위는 이번 개보위 고발 의결을 환영하며 "수사를 통해 나무위키 실소유주와 운영진을 끝까지 추적하고,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