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 SRF 손실 보상 중재를 두고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정준호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손실 중재 금액을 두고 포스코이앤씨 측이 주장하는 637억 원과 광주시의 2,100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 모두 이해가 된다"며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만큼 실질적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와 포스코이앤씨는 추후 운영계약을 해지하고 기손해 발생액 부분에 국한해서 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 의원은 "포스코이앤씨의 부당이득 취득 논란을 차단하고, 광주시는 신규 사업자를 찾거나 환경공단에서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재심판과 관련해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취하하되 이미 지출된 중재심판비용은 광주시에서 부담하여 배임 이슈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포스코이앤씨는 중재심판취하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신규사업자에게 이관 시 공정처리가 원활하도록 시설보수를 자부담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의원은 "SRF 운영은 광주 시민의 환경 안전 그리고 기업과 지역의 신뢰 회복을 위한 문제"라며 "갈등을 끝내는 정치, 해법을 만드는 정치를 행동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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