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놓고 정면충돌"...야 "필리버스터 발동" vs 여 "돌파"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건을 상정해 국회가 정면 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쟁점 법안은 무조건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려 했으나, "내란 종식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특검법 합의를 번복하면서 충돌이 격화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지만, 법안 한 건당 최소 하루가 소요돼 당장 4개 법안만 처리하는 데도 5일 가까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공소청 신설 등 핵심 법안들은 아직도 줄줄이 남아 있어 정부조직 개편의 완성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안에 처리 예정이던 69건의 민생 법안은 상정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쟁점 없는 민생 법안 처리 의지는 같지만, 민주당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맞서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