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 동참 촉구...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가 권력구조 개혁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금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는 내란 수괴 구속 취소, 재판 지연,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등으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되찾기 위해 사법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추천 방식 다양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 국회 차원의 개혁안을 추진 중이라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이에 동참할 때 개혁은 더 신속하고 완벽하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법부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킨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조 대법관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혁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천 처장도 "국회 사법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내란 재판 현황을 설명하러 왔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