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보다 선출 권력이 우위? 문형배 "헌법 읽어보시라"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답했습니다.

문형배 전 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 논쟁들이 나오고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너무 현안이 됐고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며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행은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도 개선을 할 수 있고, 그런 논의 과정에서 법원의 설명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학계 등에선 삼권분립을 흔드는 부적절한 발언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