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가늠할 중대한 순간, 전남의 교실은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공론장이 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4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도내 각급 학교에 생중계 시청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에는 △학교별 자율적 시청 결정 △교무회의를 통한 논의 △학급·학년·전교생 단위 시청 가능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수호' 자료와 연계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공문 안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을 직접 확인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개헌 논의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그분은 5년간 범죄 혐의를 피하고 싶은 것이고, 헌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연극을 관람한 뒤 기자들로부터 개헌론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87년 체제는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대표의 29번의 탄핵 시도,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국민이 또 겪게 해선 안 된다"며 개헌 필요성을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여파로 서울대에서 헌법 관련 강의의 인기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16일 서울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수강 신청 결과, 헌법 관련 학부 강의인 '헌법', '시민교육과 헌법', '민주시민과 헌법', '한국정치사 입문' 등 4과목의 수강신청률이 92.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 시민교육과 헌법, 한국정치사 입문 등 3과목은 모두 '매진'됐고 민주시민과 헌법은 60명 정원에 42명이 수강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과목은 지난해 1학기에도 열렸는데 당시 수강신청률은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5차 변론을 마친 뒤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다"며 전날 공개된 검찰 공소장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국회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힌 데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탄핵심판 변론을 마치고 나오며 "언론사와 여론조사 꽃에 단전·단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공개된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과격한 행동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19일 전 씨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한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 저항권'을 거론했습니다. 전 씨는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이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 토요일 (집회에) 1천만 명이 모여야 한다"며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거부할 경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사유만 추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문답 과정에서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우선 방어무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최고위원은 "다수의 언론과 헌법학자들이 이미 우크라이나 파병의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추가로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서강대 임지봉 교수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의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달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초 헌법 개정을 통

【 앵커멘트 】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자기 결정에 따른 임신중절 수술을 해도 처벌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5년이 흐른 지금도 국회에서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A씨는 최근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해당 병원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 A 씨 / 임신중절수술 - "저 같은 경우에는 소송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 지자체 의회가 모두 참여하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남 순천시에서 열린 제3차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시켰습니다. 협의회는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헌법 전문에 5·18의 숭고한 정신을 수록하면 온 국민이 배우고 기억하는 가치로 승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두 번째로 3년 연속 광주를 찾아 민주 영령들 앞에 참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자유'를 10번, '민주'를 9번 언급하며 오늘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에 오월 정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이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언급은 올해도 없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양쪽에 오월어머니들과 5·18 유공자 후손들의 손을 잡고 민주의문을 들어섰습니다. 헌화와 분향을 마친 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여러 차례 동의한 만큼 더 미루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습니다. 그는 "민주화에 기여하신 분들에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21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원포인트 개헌' 주장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6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 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 앵커멘트 】 이제 보름 후면 22대 국회가 개원해 본격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압도적 여소야대 속에 광주전남 의원들이 대폭 물갈이된 만큼 지역 현안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5·18 주간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80년 5월 광주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야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니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 인터뷰 : 정진욱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민형배·안규백 의원과 광주지역 당선인 7명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권위주의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인권국가의 토대가 된 5월 정신의 헌법 명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22대 국회에서 여야의 공통된 입장과 대통령의 공약이 있는 지금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멘트 】 국민의힘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호남 전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6년 만에 광주 전 선거구에 후보를 낸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1호 공약을 내세우고 본격적인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광주 8개 선거구 후보를 내놓은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섰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1호 공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속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내걸었습니다

16년 만에 광주 전 선거구에 후보를 낸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과 광주 8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등은 5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방명록에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16년 만에 함께하는 국민의힘 8명의 후보자와 함께 다짐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참배 뒤 주 위원장은 "국민의힘 광주시당 총선 1호 공약으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중앙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4일 프랑스 상·하원은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으며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등 50명은 기권했습니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개월 만에 광주를 다시 방문해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지역 현안들을 언급하며 텃밭인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 방문 첫 일정으로 이재명 대표는 5·18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방문록에 "'함께 사는 세상', 오월 정신 이어받아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어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인구 절벽 문제 해결 대책을 개헌안에 넣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6년 이후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06년 1.13명에서 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실패한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긴 안목으로 최소 15~20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내년 총선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오늘(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내년 총선과 동시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될 수 있도록 합의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여야, 진보·보수, 호남·영남, 대통령 후보들 모두 동의한 사안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