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구인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16일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특검이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을 나가길 거부해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은 15일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가 또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번 3차 강제구인도 불발되는 경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열흘)은 오는 19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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