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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하남산단 어린이집, 공단에 운영비 분담 요구 패소

      작성 : 2025-07-06 21:19:54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끊긴 산업단지 어린이집이 산단 관리 법인에 운영비 분담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지만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은 운영비 분담을 요구한 어린이집 원장이 주장한 것처럼 공단이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할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남산단 근로자 복지관 부속시설인 해당 어린이집은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이 중단된 데 이어 지난해 광주시 보조금도 끊기면서 운영난을 겪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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