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국가 대지급금 '역대 최대'..작년 7천억 원↑

지난해 임금체불이 2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지급금 또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할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23일 근로복지공단의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대지급금은 7,24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지급된 대지급금 6,869억 원보다 5.4% 늘어났습니다.

대지급금은 2020년까지 5,797억 원으로 꾸준히 늘다 늘다가 코로나19 이후 소폭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다시 증가하면서 6천억 원을 넘어섰고, 작년엔 7,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모두 12만 8천여 명의 노동자가 체불 임금을 구제받았고, 해당 사업장은 2만 4,327곳에 달합니다.

2023년 13만 2,079명과 비교하면 근로자 수는 줄었지만, 평균 체불임금은 증가했습니다.

업체 도산으로 정부가 지불하는 도산대지급금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548억 원을 기록해 전년 396억 원보다 38% 늘었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은 6,694억 원으로, 이 역시 전년 6,473억 원보다 3.4% 늘어났습니다.

한편 작년 1∼11월 임금체불액은 1조 8,659억 원 규모로, 이미 역대 최다였던 2023년을 넘어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