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폭염이 빈번해지면서 최근 6년간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1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열질환은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30일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열사병, 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수는 모두 147건이었고, 이 중 사망사고는 22건이었습니다.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18년 35건, 2019년 26건, 2

◇ "부모님과 아들에게 기쁨 주어 자랑스럽다" "너무나 큰 상을 받아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에게는 제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제 아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무게감도 있는 것 같고 또 책임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24 대한민국 산재간호 대상' 최초 수상자로 선정된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김은자 수간호사는 수상 소감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간호사는 17일 오후 2시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에서 열린 '간호사의 날'

상사의 폭언에 시달리던 수습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숨진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한 홍보대행 회사에 다니던 26살 A씨는 수습 기간이 끝난 지난 2020년 10월 회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숨지기 전날 상사로부터 "정신 질환이 있냐"는 등의 폭언을 들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일기에는 "대표님의 말들이

전국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의료 인력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상황 시에 해당 지역병원에 긴급 투입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8일 전국 9개 산재병원장과 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산재병원의 비상진료대책 이행 현황 점검에서는 대구, 대전, 인천, 울산, 창원, 안산, 동해, 태백, 순천 등지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9개 병원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비상진료체계 돌입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해당 산재병원들은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 빠른 성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서비스 개시 이후 푸른씨앗은 1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만 5천여 개 사업장, 7만 7천여 명의 근로자가 가입, 무려 5천억 원이 적립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푸른씨앗이 거둔 수익률은 7%로 기존의 국내 퇴직연금 1~2%대 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기존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집중 운용돼 수익률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푸른씨앗은

고용노동부가 새해부터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피해근로자 지원강화와 함께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구속 등 강제수사 활성화로 임금체불 엄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4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찾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실무자 등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만난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로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으로 자리를 옮겨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임금체불 엄단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 경제적 제재강화,

고용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통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산재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일부 확인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감사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비용부담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년 동안 예술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누적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시행 3년 만인 2023년 11월 말 현재 21만여 명의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들도 점차 늘어나, 올해 약 4,300여 명(2023.10.30. 기준)의 예술인이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는 '푸른씨앗'은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줄이고자 시행된 국내 최초의 공적 퇴직급여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 등 전담 자산운용기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립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푸른씨앗'은 시행 1년 만에 1만여 사업장, 6만여 근로자와 3천6백억 원의 적립금을 돌파하는 등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 퇴직연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의 가입 촉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두 달간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제도 시행 3년을 앞두고 그동안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에 대한 피보험자격신고를 집중신고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각종 신고는 사유 발생일(문화예술용역의 시작 또는 종료 등)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해당 신고가 늦어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이하 ‘공단’)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과 1일(수)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소재 기보 본사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및 근로자 노후 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푸른씨앗’)와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을 연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추진됐습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0일 인천병원에서 산재의료와 공공의료 미래를 목표로 인천병원 ‘개원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성만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산재협회장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내외빈들과 시민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의 40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함께 기리고 개원 4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기념식은 40년을 돌아보는 영상 시청과 환자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미술대회 작품 전시회 등 ‘함께 만드는 건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일하는 삶 모두의 안심과 안정을 위해 필수라는 인식 개선을 위해 10월 4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IFS 프렌차이즈 창업박람회(10.5.∼10.7.),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를 위한 2023년 국악로 페스타 행사(10.13.∼10.14.), 종로 한복축제(10.20.∼10.22.) 등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소상공인 및 예술인과의 소통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이번 홍보기간

퇴직 등의 사유로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업 등을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정부와 퇴직연금 관련 유관기관 그리고 20개 은행·보험·증권업 등 금융기관은 20일 오전 63빌딩에 모여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IRP 프로젝트는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협력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그린발걸음 기부캠페인’을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실시하고 11일(금) 기부금 1천만 원을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매월 임직원의 급여 공제를 통해 사회봉사단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린발걸음 기부캠페인’은 임직원이 걸음 기부 플랫폼을 통해 5주간 본인의 걸음을 기부하고 기부 걸음 수가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면 사회봉사단 기금 1천만 원을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3355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노무제공자(특고)의 가입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의무 가입 대상 직종을 확인하여 기한 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홍보기간

2022년 산재보험 부정 수급과 관련해 302건이 적발되고 43억 원이 환수 조치됐습니다. 이처럼 산재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당국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오늘(4일)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지만 사업주, 근로자 등이

사업주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한 전국 9개 도시 순회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은 문화예술용역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보다 쉽게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주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예비예술인들이 더욱 쉽게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등 예술 관련 교육기관을 대상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금을 허위로 타낸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분석 결과, 근로복지공단 감사에서 순천병원 소속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 직원 183명이 지원금을 허위로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에 적발된 인원 183명은 순천병원 전체 직원의 40%에 이르며, 부정수령 금액은 8,700만 원가량입니다. 이들은 교육용 전자기기 구매나 도서 구매 등의 사유로 비용을 결제한 뒤 공단에 직무역량계발비를 신청하고, 이후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