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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에서도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상대 손배 소송

      작성 : 2024-12-18 21:03:13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수사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이 광주에서도 제기됐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국민 23명이 위헌·위법한 비상 계엄을 선포한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10만 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하려고 해 정신적 피해를 끼친 만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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