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로그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5선 윤상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관련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못 하도록 미국 의회에 사전에 대못을 박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1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트럼프가 '한국은 머니 머신이다'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 14조를 내라고 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될 거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요구가 올 것"이라며 이같이 조언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국회 외통위원장을 지냈던 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 오셨어요. 우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도 했어요. 가장 가까이서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대단히 막말꾼이다, 예측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막말꾼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세련된 화법을 가진 노련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쇼맨십도 강하고요. '엄지척' 같은 것도 잘하시고 또 유머도 있고. 저는 막말꾼이 아니라 노련한 정치인, 세련된 정치인의 모습을 봤다. 그러면서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 정치인이다"라는 것이 윤 의원의 평가입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2019년도 제가 외교통일 위원장 때 갑자기 방위비 분담금 그 당시에 우리가 얼마 냈냐 하면 한 1조 원이 안 됐습니다. 달러로 10억 달러가 안 되게 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를 내라고 요구한 겁니다. 50억 달러"라고 당시를 소환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근데 궁금한 게 기존에 내던 거는 이유가 있어서 그 정도 비용이 책정이 됐을 텐데 왜 갑자기"라고 묻자 윤 의원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핵전력 자산에 대한 전개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너희들이 내라는 겁니다"라며 "이거를 동맹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분은 거래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핵우산에 들어오려면 비용을 내라"라는 확인 질문에 윤 의원은 "핵우산에 들어오려면 너희들이 비용을 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 못한다. 핵전력 자산 전개 비용을 저보고 내야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옥신각신하고"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제임스 리시라든지 또 마크 켈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의원들 만났더니 그러는 거예요. 50억 달러라는 것은 일종의 협상 카드다. 기브앤테이크를 통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내려갈 거다 했는데 결국에는 협상이 안 됐다"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질질질 끌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뜻대로 관철시킨 경험이 있다"고 윤 의원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026년도부터 방위 분담금을 1조 5천억부터 내기로 돼 있다. 협상을 아주 잘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경제클럽에서 무슨 소리냐. 한국은 머니 머신이다. 그래서 100억 달러, 14조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요구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윤 의원은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윤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빨리 만나서 우리가 머니 머신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글로벌 아태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 파트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협력은 고도화한 북핵 미사일 견제고 이런 게 결국 너희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미국에 투자한 돈의 액수가 215억 달러다"라며 "외국 국가 중에 가장 많은 액수의 돈을 투자하고 너희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경제동맹이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해드려야 한다"고 윤 의원은 덧붙여 조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 핵전력 이런 거를 비즈니스 차원이 아니라 동맹이랑 가치 차원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확인 질문에 윤 의원은 "동맹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걸 설명하고요"라며 "만약에 핵전력 자산 전개 비용을 내라. 이번에 또 꼭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핵전력 자산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라고 윤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또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서 우리가 재처리 시설 능력, 플루토늄 또 우라늄 농축이 20%로 돼 있는데 이것을 더 늘리는 것 이런 소위 말해서 우리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협상 전략이다"라는 게 윤 의원의 말입니다.
"그래서 핵전력 자산의 전개 비용을 한미방위금분담협정 안에 넣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는 게 좋겠다. 이런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윤 의원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협상이 잘 안되거나 그러면 80년대 90년대 전대협이나 한총련이 못 했던 주한미군 철수를 트럼프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온다"는 언급엔 윤 의원은 정색을 하고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있나요?"라고 다시 묻자 윤 의원은 "주한미군 철수.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육군장관과 국방장관을 지낸 마크 에스퍼(Mark Esper)가 쓴 A Sacred Oath, '신성한 맹세'라는 책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걸핏하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얘기한다고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마이크 에스퍼 국방장관이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거 이거 하면 안 돼' 자꾸 말렸다"고 윤 의원은 덧붙여 밝혔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이번에는 트럼프가 국방장관, 국무장관을 다 이른바 '충성파'로 뽑았잖아요"라고 묻자 윤 의원은 "그때는 무마하고 갔는데"라며 "미국은 '국방수권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라고 해가지고 1961년도부터 계속해 온 건데 국방수권법안에 보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명확한 조건을 달았다"고 전했습니다.
"어떻게 조건을 달았냐면 주한미군 2만 8,500명을 유지한다. 만약에 철수할 경우에는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고. 그리고 동맹국 한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한국의 국가안보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철수, 소위 말해서 감축할 수 있게 그 조건을 까다롭게 해놨다"며 "이런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하원에서 지난 2024년 6월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윤 의원은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이어 이어 "그래서 이것을 빨리 상원에서도 1월 바이든 임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레임덕 세션'이라고 하는데 그전에 빨리 상원에서도 통과시켜서 여야 합의로 국방수권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외교력이 필요한 분야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러니까 일종의 트럼프도 뜯어낼 수 없는 대못을 박아놔야 한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나요?"라고 묻자 윤 의원은 "지금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외교를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상원에서 예를 들어서 빌 해거티 상원의원,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라며 "이런 분이 나와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이런 명확한 조건을 붙이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 외교부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윤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의원님이 직접 플레이어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라는 질문엔 "저는 뭐 국익이 필요하면 국가가 부르면 언제든지 뛸 용의가 있다"며 "트럼프 주변 인사들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부름이 있다면 뭐든지 어떤 것도 항상 할 자세는 돼 있죠"라고 답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가실 수도 있는 거네요?"라고 재차 묻자 윤 의원은 "그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대통령의 고유의 인사 권한이고요"라면서 "한반도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 측근들 또 지한파 의원들과 적극 교류하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이버·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초대석'을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