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재판 넘겨진 광주·전남 경찰관 114명

최근 5년간 현행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전남 경찰관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소 처분 받은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8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3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남청은 지방경찰청 가운데 서울과 경기남부,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기소된 경찰관이 많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순이었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누구보다 엄정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경찰관의 범법 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하며,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