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동아리' 회장, 성폭력·마약 혐의 실형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연합 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염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염씨는 2020년 7월부터 알게 된 여성과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고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나 엑스터시(MDMA) 등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마약류 수수 혐의를 2심에서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형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사될 수 있는 촬영물로 협박당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염씨는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 수백 명으로 구성된 동아리의 회장을 맡으면서 2022년 12월부터 1년간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