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숨지자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28일 사이 21살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 아버지와 지역사회에서 선후배로 지냈으며, 피해자도 A씨를 평소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성폭행 충격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사실을 확인한 뒤 A씨에게 강간 대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도중 숨져

20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밀양 지역사회가 고개 숙였습니다. 안병구 밀양시장과 밀양시의회, 밀양 지역 80여 개 종교·시민 단체 관계자는 25일 밀양시청 2층 대강당에서 사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대표로 공동 사과문을 낭독한 안병구 시장은 "더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음에도 '나와 우리 가족, 내 친구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시장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다시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베를린 지역 의회 의원들이 소녀상 영구 존치 결의를 추진합니다. 17일 베를린 미테구 의회에 따르면 사회민주당과 좌파당 소속 구의원들은 최근 미테구청에 소녀상 영구 존치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베를린시 당국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구의원들은 결의안 초안에서 소녀상이 베를린 지역 공동체의 중요한 프로젝트이며 철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기리는 또 다른 기념물을 건립하더라도 소녀상을 대체할

사실혼 배우자의 초등학생 손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2021년 7월 사실혼 배우자의 초등학생 손녀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A씨는 사실혼 배우자, 배우자의 손녀 B양

【 앵커멘트 】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의해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16명으로, 피해를 당한 후 유산을 하거나 정신질환을 앓는 등 지난 44년을 말 못 할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당당하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섰다는 피해자들을 임경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기자 】 1980년 5월 당시, 임신 3개월이었던 최영은씨. 밤 8시를 넘긴 시각, 5살 쌍둥이를 데리러 시부모님 집으로 가던 중 전남여고 골목에서 계엄군을 마주쳤습니다. ▶ 인터뷰

교회 담임목사가 수십 명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김모(69)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21년까지 군포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로 10여 년 동안 재직하면서 여성 신도 다수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김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여성 8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고소인 일부는 과거 미성년자 시절 김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5·18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2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광주 전남대학교 김남주홀에서 5·18 당시 성폭력 피해 8명, 여성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성폭력 피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중 일부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의사를 조사위에 전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총 3부로 나눠 진행된 행사에서 조사위는 5·18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방법과 남겨진 과제를 발표하고 피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한 6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서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 인근에서 만난 초등학생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이후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집에서 긴

남학생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등학교 남교사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학교 기숙사 등지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남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교사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 주치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연방수사국(FBI)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국 정부가 총 1억 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체조 대표팀 주치의로 일한 래리 나사르(60)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FBI를 상대로 제기한 139건의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총 1억 3천870만 달러(약 1천909억 원)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나사르의 혐의가 처음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어야 한다"면서 "이번 합의가 나사르가 가한 피해를 되돌릴

울산의 한 중학교 남학생들이 또래 여학생과 여교사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돌려보다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같은 학교 여교사와 여중생 등 10여 명의 얼굴로 딥페이크(AI로 만든 영상, 이미지 합성 조작물)를 만들어 교실에서 보거나 메신저 등을 통해 주고받은 혐의로 울산의 한 중학교 남학생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이들의 범행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여중생 딸의 학교 선배를 자신의 집에서 강제추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딸의 중학교 선배이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 학생 B양이 집으로 놀러오자 자신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화장을 하던 B양에 접근해 손으로 다리 등을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여성을 마을 주민 여러 명이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중 1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022년 12월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강릉에 있는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이성적으로 사랑했다", "장애가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

경남 사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남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남 사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던 계약직 교사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학교 남학생 B군이 A 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었습니다. 당시 A 교사는 해당 건물에 여자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쉬는 시간을 이용해 다른 건물을 다녀왔는데, 그 사이 한 학생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교사는 사건 직후 나흘간 병가를 썼고,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 60대 A씨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B씨와 2022년 11월 우연히 만난 뒤, 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수 차례 A씨의 집을 찾아가 성관계까지 갖게 된 B씨에게 A씨는 "월급을 나에게 달라" 등을 요구했지만 결국 만남까지 거부당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했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강간, 성추

50대 보호관찰소 지소장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21일 보호관찰 대상인 10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 등으로 강원지역의 한 보호관찰소 50대 지소장 A씨를 구속했습니다. 피해 여성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서울 자택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검정고시를 도와주겠다며 만남을 이어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비위를 보고 받은 법무부는 A 소장을 직위 해제한 뒤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교사와 또래 여자 친구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돌려본 남중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진천의 한 남자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래 여중생 5명과 같은 학교 여선생님 2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교실에서 함께 보거나 개인 메신저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이 학교 학생에게서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진천경찰서 관계자는 "기초 조사를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살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을 명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등의 야간·주말 응급 증거채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원 공백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일 여가부는 "현재 전국 해바라기센터 39곳 가운데 8곳에 성폭력 피해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보급이 제한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응급키트 시행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다른 센터나 성폭력전담의료기관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자의 90% 가까이는 여성으로 집계됐으며 남성 피해자 비율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3년 상담 통계 및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상담소에서 작년 한 해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은 사람은 557명으로 여성이 497명(89.2%)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성 피해자도 48명(8.6%)으로 2021년 5.2%에서 2022년 6.9%로 매년 1.7%포인트씩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성폭력 피해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209명(37.5%)으로 가장 많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