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김건희, 尹에 정신적 우위..특검법 거부권 '필연', 굉장한 엄처시하"[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이어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상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한 건데, 정치권 현안 민주당 입장과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민석 의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어제 국군의날 기념식 시가행진, 2년 연속 시가행진은 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자부심을 북돋는다 그런 의견도 있고 꼭 저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설왕설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신데 어떻게 보셨나요? 의원님은.

▲김민석 의원: 글쎄요. 뭐 국군의날 퍼레이드, 그러니까 저런 방식의 시가행진 방식이라는 게 선택하기 나름의 문제긴 한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선진 국가에서는 그렇게 최근에는 많이 하지는 않는 걸로 알려져 있죠. 미국도 별로 안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때 한 번 했다는 걸로 들은 것 같고. 오늘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김병주 최고위원이 "본인도 이제 육사 생활을 했을 때, 전두환 시절 이럴 때 그때 이후로 거의 안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퍼레이드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물풍선과 대남 확성기 이거에 대한 대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더 우선적인 과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의 실질적 해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저는 어제 중계방송 보면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들도 기념식에 초청을 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화면에 안 보이던데, 안 가신 건가요?

▲김민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공식 초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에게도 공식 초청은 없었던 것 같고.

△유재광 앵커: 초청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김민석 의원: 통상적이라면 당 대표를 떠나서 국방위원들의 경우에 당연히 초대 대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유재광 앵커: 의원님도 국방위원이잖아요.

▲김민석 의원: 제가 국방위원인데 초청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의원들 중에 자발적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이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미리 선약이 있어서 거기 참석을 못 했고요.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타임을 놓치니까 옆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죽음의 백조' 이런 전략자산들 공중분열 같은 거 할 때 설명을 해주는 모습 그런 것이 이제 화면에 많이 잡혀서 그것도 온라인에서 좀 설왕설래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논란이 될까요? 그런데.

▲김민석 의원: 저는 그 장면을 보지도 못했고, 온라인에서 어떻게 설왕설래 되는지도 직접 접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워낙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이고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제 별로 보기 싫어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자체를 그렇게 뭐 선호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통상적인 기준에서 약간 실수가 있어도 봐주는 게 인지상정이고, 보기 싫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공자 말씀을 해도 듣기 싫은 것이 인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냥 한 번 밉게 보이니까 계속 다른 것도 다 밉게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김민석 의원: 아니 한 번 밉게 보여서 다른 것이 밉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쁜 짓이 거의 없고 워낙 미운 짓을 골고루 두루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양평부터 시작해서 디올백, 주가 조작, 최근에는 인사, 공천, 당무 이런 등등, 관저 공사, 하여간 손대는 족족 또 손댈 수 있는 곳 족족. 그래서 저희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2부속실을 두냐 마냐 그런 시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입장에서는 안 두는 것이 자연스러웠겠다. 제2부속실이 아니라 대통령실 전체가 자기 '에어리어'인데. 굳이 이야기한다면 하여간 자기 '그라운드'고, 공사판 용어로는 '나와바리'인데. 굳이 그거를 좁힐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법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제2부속실이 생기면 본인이 스스로 약간 갇힌다는 느낌이라는 건가요?

▲김민석 의원: 굳이 그렇다고 해서 갇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갇히지 않겠죠. 그런데 제2부속실이라는 것을 규정할 의미가 없는 게 대통령실 전체가 활동 공간이고, 알아서 시찰도 하시는 판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2부속실을 둔다는 생각이라든가 이야기를 하기가 아마 그 내부에서 참 민망한 상황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근데 아무리 영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영부인인데 대통령실 공무원들 비서관 행정관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영부인이 지시나 그런 말을 하는 게 있을까요? 진짜 실제로.

▲김민석 의원: 아니 지금 대통령실에서 해외 순방 사진 내놓을 때 대부분 김건희 센터 사진을 내놓지 않습니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듣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홍보를 첫째 임무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상당히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말을 듣고 말고가 아니라 알아서 다 하는 정도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겠죠.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알아서 입안에 사탕처럼 군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김민석 의원: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그럴 것은 아니고 권력이라는 것이 '저쪽이 세구나, 중심이구나' 하면 알아서 이렇게 눕는 측면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인연 자체가 깊은 사람들이 이미 상당히 포진되어 있고. 지금 뭐 이번에 공천 관련한 시비 부여 논란이 있으면서 최근에 '서울의 소리'인가요? 김대남 씨 같은 경우도 그쪽에 잘 보여서 용산에서 나온 후에 지금 좋은 자리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이 쭉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유재광 앵커: 용산에서는 김대남 지금 서울보증보험인가 어디 감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용산에 근무할 때 '영부인과 일면식도 없었다. 아는 사람도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김민석 의원: 그건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처럼 일면식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일면식이 없어도 분위기를 자기가 잘 읽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해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면식도 없는데 지금 나가서 이렇게 그런 정도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분이 그렇게 좋은 자리에 또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뭔가 누구한테든 잘 보였겠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본인이 이제 누명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증교사를 했다는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제 1심 결심공판을 했는데 징역 3년 구형, 이게 대법원 양형 기준상 최고 높은 형을 구형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민석 의원: 오늘 아침에도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웃었는데. 아마 저게 대법원 양형 기준에 무기징역이 있으면 아마 무기를 구형 했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사 지금 이 정치검사들이 어차피 선고는 어떻게 되든 일단 구형은 자기네들 기분 내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또 예측했기 때문에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김문기 모른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것도 이제 양형 기준의 최고형을 구형을 한 건데, 검사들이 그냥 구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이제 자기들의.

▲김민석 의원: 그냥 구형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겠죠. 어차피 '김만배 모른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보거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부인이 구약 성경 다 외운다' 이런 얘기 같은 거 등등등등 비교해 본다면 이미 그 사실 그 자체를 떠나서 최소한의 어떤 형평성 자체가 일단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3년 구형. 위증교사도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야기한 것을 녹취록을 다 올려서 국민들이 한번 들어보시라고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들어보면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나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냥 정확하게 뭐 누구 좋게 해주려고 할 필요도 없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한 부분을 적당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위증교사를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들었으면.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악마의 편집 이렇게 고상한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누군가 악마의 편집을 했다.

△유재광 앵커: 아니 그런데 판사가 바보가 아닌데. 검찰이 그렇게 잘라서 편집한 거를 들이대고 그걸 증거라고 해서 징역 3년을 구형을 했다?

▲김민석 의원: 판사들이 그러니까 성실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이고 의욕적이지 않으면 제시한 것만 갖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바쁘다 보면 또는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제시한 것만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의도했을 수 있겠죠.

△유재광 앵커: 변호인단에서는 전체 녹취록을 다 제공을 한 거죠?

▲김민석 의원: 어쨌든 전체 녹취록이 또 존재하는 것이고, 검찰에 대한 반대의 입장과 반론이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상식 갖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정상과 상식을 갖고 들었을 때 전체를 들어보니까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다가 멈췄지만 그렇게 악마의 편집을 했다 하면 그 편집한 사람들이 악마라고 봐야죠. 검찰은 악마적 행위를 한 것이죠.

△유재광 앵커: 이성윤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징역 3년 구형한 것에 대해서 '판사가 웃을 거다' 그러면서 무죄를 자신하던데.

▲김민석 의원: 그러니까 그 전체를 다 듣는다면 이미 전체가 공개됐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 상식에 기초한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판단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럴 때 무죄를 자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민석 의원: 그 또한 예상했던 바죠. 중앙일보인가요. 논설위원이 쓴 어떤 칼럼인가에 보면 그분이 저희보다는 훨씬 더 여권 인사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한 매체의 위치에 있는 분이 쓴 것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조금 어떻게 자제시키라는 톤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처지가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무슨 말인가요?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라는 게.

▲김민석 의원: 그 중앙일보 칼럼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저 '김건희 여사 좀 자제시키라'라는 톤으로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그냥 대화를 끊거나 아니면 '내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처지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정확한 표현은 저는 기사에 나온 것을 접한 것이니까 그 중앙일보 논설위원께 확인해야 되고, 그분이 또 들은 분들께 더 확인해야 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그 정도 입장에 있는 분이 썼으면 비슷한 톤으로들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김건희 윤석열,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사이에 있어서의 말이나 어떤 정신적인 우위는 김건희 여사 쪽에 실제로 권력의 추가 가 있다는 것이 다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수로 특검법을 그냥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장모는 남한테 피해 하나도 1원도 안 주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10원 한 장 준 적 없다' 그런 얘기를 이미 한 분 아닙니까? 근데 10원 한 장 안 준 게 아니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법이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아내와 장모와 가족의 옹호에 국민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이 아무리 김건희 특검법을 원해도 국민의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미 저희가 총선 심판된 이후에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냥 '부인을 야당에 내줄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특검법을 하고 싶어도 본인이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처지라는 말씀인가요?

▲김민석 의원: 아니 이게 무슨 야당에 내준다는 것은 그 설정 자체가 틀린 거고요. 다 이렇게 법이 있고 국민의 눈이 있는데 특검법이 되면 자신이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하거나 한 등등에 있어서 대통령 본인이 지명한 최종적으로는 그 특검에 의해서 투명하고 공식적인 수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에 내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부인의 죄상이 드러나는 것을 감당키 어렵고, 본인도 그것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감당키 어렵고. 그런 것을 감당키 어렵다 라는 판단뿐만 아니라 일단 부인 하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대단히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아주 고강도 엄처시하 아닌가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대통령이 그렇다고 보수 언론 논설위원이 대놓고 쓰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김민석 의원: 가장 그래도 보수지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조선의 김대중 주필 같은 분이 김건희 여사를 그대로 두고는 쉽게 말해서 여권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이미 거의 한 달쯤 전쯤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을 포함한 보수 언론이나 우리 사회의 보수 세력들이 그야말로 이대로 가다가 이 정권 끝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앞으로 보수 세력이 과연 괜찮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걱정을 가지고 있는 보수 측에서 볼 때 이대로 가면 즉 김건희 여사를 그대로 두고는 정권은 물론 보수 세력 자체도 어렵고. 그런데 사실은 더 나아가면 나라가 문제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이 먹힐 가능성 또한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 현실이죠.

△유재광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 여당 원내지도부랑 상임위원장들 상임위 간사 불러서 만찬을 한다고 하는데. 명목은 국감 격려 차원이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특검법 재표결 표 단속 아니냐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민석 의원: 일각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겠죠. 뭐 굳이 나눈다면 굳이 이 시점에서 한동훈 빼고 또 한 번 모여서 약을 올리자. 이것이 있을 수 있고. 표 단속하자. 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한동훈 대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만찬에는 안 가는데, 안 가는지 못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빠지게 됐는데. 패싱 논란 나오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랑 친한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뭐 표결 때 보자' 이러면서 이탈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김민석 의원: 일단은 이미 이제 겸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분 사이가. (밥도 같이 안 먹는?) 겸상 불가. 저는 그걸 겸상 불가의 관계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이미 드러난 것이고. 만찬 지난 이후에는 소위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놓고 나와서 이제 막 그러니까 막 좋지 않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은 이미 누구나 아는 온 국민의 상식이 됐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표 자체를 '옜다. 한번 혼 좀 나봐라' 하고 그런 소위 이탈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는 이제 그분들의 어떤 양심과 배짱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지금 그렇게 하면 완전히 이제 정권과 소위 한동훈 대표 주변이 완전히 이제 서로 갈라는 섰는데 그대로 가면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 죽이려고 들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아예 표를 내놓고 반기를 들 상황이냐.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 3선 개헌 반대했던 공화당 내 의원들이 중앙정보부로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이랬던 적도 (수염도 뽑히고.) 수염도 뜯기고. 이제 지금은 그런 방식은 아니어도 검찰이 그때 못지않으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이제 그렇게 택할 것인지 아니면 기분은 나쁘지만 그냥 양처럼, 그냥 성난 양들 정도로 있을 건지.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가까운 분들의 선택일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미 마음으로서는 헤어졌다 하는 것은 명료한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래서 이탈표가 나올 걸로 보시나요? 그래도 뭐 아직은.

▲김민석 의원: 저는 그 200석, 매직 200석을 만들어내는 이탈표까지 이번에 갈 거냐. 그거는 저희가 장담할 알 수 없죠. 그건 국민의힘 의원들의 아까 말씀드린 양식과 어떤 기백 이런 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뭐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쭉 저렇게 상황이 가다 보면 점점점 이탈의 마음은 강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뭐 화가 나면 표도 달리 던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은 계속 이제 정해져서 이렇게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이번에 재의결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다른 형태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 발의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김민석 의원: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특검 당할 일들을 계속 이렇게 쉬지 않고 만드는 중이기 때문에.

△유재광 앵커: 하다 보면 언젠가는 통과될 거다 라고 보시는?

▲김민석 의원: 계속 다른 형태로 만들어질 동기를 김건희 여사가 계속 제공할 것이고 또 야당으로서는 이제 이미 큰 봇물이 터졌기 때문에. 최근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JTBC나 이런 데서도 보도가 되지만, 검찰을 통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 보이는 것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미 봇물이 터진 거죠. 입도 터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탈은 마음은 점점 확산될 것이고 손도 결국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탈표를 바라는 마음도 확산되고, 이탈표를 찍는 손도 결국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언젠가는 될 거다. 피할 수는 없다 뭐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김민석 의원: 자연의 섭리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석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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