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선동 행위가 윤석열의 12·3 내란과 1·19 법원 폭동 사태 등에 영향을 미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민 427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와 소송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습니다. 원고 427명은 1명당 5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전 목사)는 허위의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거론된 기상캐스터 A씨와 지난 20일 계약을 해지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19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노동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고인과 가해자의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고인은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활동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끝에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졌습니다.

12·3 불법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장(이정재 부장판사)은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혐의에 대해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21일 허 대표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에 투자한 기업에 종합 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솔라시도 투자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에 대해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돼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태안 기업도시가 적용받게 됩니다.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맞춰 시행되며, 재산세의 경우 기존 종합합산 과세 0.2-0.5% 누진세율에서 0.2%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이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김 여사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009∼2012년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띄울 때 돈을 대는 '전주(錢主)' 역할을 하고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 특화 벤처플랫폼 'KDB 브이런치 광주 스페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산업은행과 광주과학기술원의 공동 개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수도권 벤처투자자와 지역 소재 스타트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공 전략을 공유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출범한 'KDB 브이런치' 프로그램은 그동안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개최됐으며, 광주 등 서남권과 남부권 전역의 벤처 활성화를 위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농어촌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인원보다 많은 인력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이들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외국인 기숙사 건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동일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외국인 계절노동자 37명이 살고 있는 전남 공공형 외국인 기숙사입니다. 2인 1실의 방마다 화장실이 있고, 공동식당과 세탁기 등도 갖춰져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온 노동자들은 편안한 시설을 크게 반겼습니다. ▶ 싱크 : 라이 / 라

어린이날 전남 완도의 한 리조트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투숙객들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리조트 관리자를 입건했습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리 소홀로 투숙객 14명을 다치게 한 리조트 관리자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보일러실에서 가스를 새게 하고, 배터리가 없는 경보기를 방치해 투숙객 14명에게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건설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여수시청 공무원이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여수시는 2천만 원 규모의 '한구미터널 정밀안전 점검용역'을 맡은 건설업체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시설직 A팀장을 어제(20일) 자로 대기발령조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A팀장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를 압수하고 분석을 벌이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조선간호대 학생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도 자격 미달로 탈락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필수이수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아 유급된 탓입니다. 그런데 해당 교수가 학칙 해석을 잘못해 성적을 잘못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조선간호대 4학년이던 A씨는 지난해 초 학교 측으로부터 유급을 통보받았습니다. 필수이수과목 수업에서 재시험에 떨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과 취업이 모두 물거품이 된 A씨는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이었다고 호소합

광주와 전남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22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대선 후보의 벽보 훼손 사건을 각각 10건과 12건 수사 중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후보의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를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철저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화재 원인과 과실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은 36명으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건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공장 안전 관리 실태와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전담팀은 화재 초기 진술을 확보한 뒤 공장 안전 관리와 화재 대응 지침, 소방시설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또 타이어 제조 공정과 소화 설비에 결함이 있었는지, 화재 예방 조처가 적절했는지 등을 규명한 뒤 형사 입건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광주 광산구의회가 금호타이어 화재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구의회는 오늘(21일) 오전 광산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통과 호흡기 질환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신속한 대민 지원을 위해 정부가 당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