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9일 밤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인세율 인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감면의 혜택은 연간 영업이익 3천억원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부자기업을 위한 맞춤형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예산은은 11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 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 기소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유동규와 얼마든지 밖에서 만나는 사이임에도 굳이 CCTV가 설치된 사무실, 가족들이 있는 집에 찾아가 돈을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검찰이 적용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남욱 씨 등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유동규가 뇌물을 준 명목이 공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철회에도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은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검토를 하면서 안전운임제의 운용상의 문제점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하자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에 나섰기 때문에 이 제안은 사실상 무효화 됐다는 점을 정부가 다시한번 확인한 겁니다. 다만 정부는 화물차주에게 일감이

토요일인 오늘 전국이 구름이 많이 끼고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나타내겠습니다. 전북과 광주전남지역은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 6시부터 눈 또는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서해 5도·제주도 1㎜ 안팎, 전북과 광주전남지역이 0.1㎜입니다. 전북 동부는 0.1㎝ 미만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5~13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서해남부 먼바다와 제주도와 일부 섬 지역에는 초속 7~16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잇따라 고소·고발에 나선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감정이 섞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9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 나와 "어떤 의혹 제기에 대해 전부 입만 뻥긋하면 다 소송이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면서 소송에 나선 것은 올바르지도 않고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이 경찰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지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

이재명 당 대표 수사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로 야당 탄압이고 조작 수사라고 생각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오늘(9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민주당이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하람 위원은 또 "진짜 야당 대표를 검찰과 정권이 조작해 탄압 수사하고 있다면 민주당 의원 전원 삭발이라도 하고 천막치고 투쟁이라도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제안한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공동체다' 라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훈장 수훈을 외교부가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늘(9일) 성명서를 내고 "만일 외교부가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일본 눈치를 봐서 우리 국민의 훈장 수훈을 방해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눈치 그만 보고 우리나라 국민 눈치를 좀 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뒤 30여 년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위가 사설 보좌관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을 빚어왔던 박미정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오늘(9일) 회의를 열고 박미정 의원 징계 대상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 심사자문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윤리특위 위원들도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고 관련 법을 고려했을 때 징계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박미정 시의원의 전직 사설 보좌관은 지난 6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박

광주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 저수율이 지난 30%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은 어제(8) 예결위 본예산 심사에서 "지하수 개발과 관로 정비사업 등 가뭄 대책에 300억원 이상이 필요한데정부에 요청한 96억원 가운데 19억원만 교부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물 아끼기 캠페인과 관련해서도 "시민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멘트 】 대구광역시의 신공항 건설 조건이었던 군위군 편입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담은 대구 신공항 특별법도 마무리 단계를 걷고 있는데, 함께 속도를 맞추기로 했던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해당 상임위 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경상북도 군위군이 내년 7월부터 대구광역시로 편입됩니다. 군위에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올해 내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도 국회 국토위에서 문구 조정까

천정배 전 의원이 지역 불평등 극복을 위해 지방상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정배 전 의원은 오늘(8일) 광주희망포럼 등 4개 단체가 공동 개최한 초청 강연회에서 "전국적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로 지방상원제를 통한 국회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상원제는 별도 선출 없이 각 지역별 인구비례로 대표를 파견해 상원을 구성하고, 현재 국회는 하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방식은 독일 상원인 연방참사원에서 쓰

광주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 저수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은 오늘(8일) 광주광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의를 통해 "광주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가뭄에 대비해 지하수 개발사업과 관로 정비사업 등으로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만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안부에 96억 원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교부된 금액은 19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만

광주광역시가 긴축 재정 속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예산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관련법에 따라올 1월부터 대안교육과 관련된 사안은 교육청 소관이 됐지만, 조례 제정 등 준비 미흡으로 지원 공백이 우려되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을 위한 인건비와 급식비 4억 9천만 원가량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지난 2014년부터 이어져왔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인건비와 급식비를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특·광역시에서는 서울시와 광주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지방세 주요 세수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 취득세가 내년 1천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이 내놓은 '내년도 광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6,570억 원 걷혔던 취득세가 내년에는 5,515억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 세출은 2,385억 원 증가했고,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산업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세출도 562억 원 늘어 지난해보다 각각 9.1%, 18.9% 증가했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조익문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부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오늘(7일) 열린 조익문 사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철도 관련 경험이 없고, 공공기관을 직접 경영한 경험도 부족하다며 앞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경험과 전문성 부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이어 광주시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청문 경과보고서를 작성해 인사권자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완성차 적치 공간 부족을 이유로 검토했던 카캐리어 분야 업무개시명령 요청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6일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따른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논의했던 사안 가운데 하나였던 카캐리어 분야 업무개시명령 정부 요청에 대해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요청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광주시의 업무개시명령 추가 요청에 대해 반발해 열기로 했던 광주시청 앞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광주시의 결정에는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자동차 적치

지난달까지 남부지방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69%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상청이 오늘(7일) 발표한 '기상 가뭄 1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남부지방 강수량은 906.5mm로 평년 대비 69.0% 수준이었고, 광주·전남의 경우 이보다 더 낮은 55%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의 가뭄은 최소 내년 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가뭄이 여름철 장마전선이 주로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발달하면서, 남부지방에는

광주광역시 지방세 주요 세수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 취득세가 내년 1천억 원 이상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이 내놓은 '내년도 광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6,570억 원 걷혔던 취득세가 내년에는 5,515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광주시 지방세 세입 가운데 30% 비중을 차지해 소비세와 소득세와 함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 분야 세출은 2,385억 원 증가했고, 산업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세출도 562억 원 늘어

광주와 전남이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오늘(6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양향자 의원, 정성택 전남대 총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인재양성 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인재양성위원회는 반도체 관련 지역 대학 공동캠퍼스를 구축하고, 반도체 특화 대학 지정 등 각종 정부 공모 사업에도 힘을 모아갈 계획입니다.

광주에서 생산된 기아자동차 적치 공간 부족이 현실화되자 광주광역시가 정부에 카캐리어 분야 업무개시 명령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6일) 시청에서 5개 자치구, 경찰, 상공회의소, 화물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현대차 공장이 있는 울산시와 협의해 카캐리어 분야에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국토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기아는 기존 차량 적치 공간인 평동 출하장과 장성 물류센터 등이 만차 상태에 이르자 함평 엑스포공원에 이어 공군 제1전투비행단 부지에까지 차량을 적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