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내연녀의 집에 가족들과 함께 들이닥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은 공동협박, 공동폭행,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족관계인 이들은 A씨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고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녀 D씨 집에 찾아갔습니다. "차량접촉 사고가 났다"며 D씨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와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선거 관련해 363건의 사건, 550명을 수사했고 현재 140건, 208명을 송치했다"며 "10월 10일 공소시효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선, "송치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363건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흘가량 남은 공소시효 만료 기간을 고려하면 경찰이 윤 대통령

1975년 실종된 딸이 해외 입양된 사실을 44년 만에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7일 아동권리연대와 소송 대리인단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종된 아동에게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역사와 이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종됐던 딸의 부모 등 가족 4명은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

만취 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관련해 경찰이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일 상황과 관련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음주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바로 인접한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혜 씨가 자신의 신원을 밝혔는지 여부에 대해선 "운전면허증을 통해 확인했고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음주사고의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영등포구 자택에서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 등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몸에서 확인된 외상이 압수물에 의한 것인지 그 상처로 사망에 이른 것인지 등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 씨는 최근 페이스북에 다혜 씨가 사고 전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장면이 공개되자 "법을 어길지언정 절대 우회전은 안 하겠다는 문다혜 정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생각보다 좌파에 진심이었을지도, 만취해도 절대로 우회전은 안 하는 정신, 저게 바로 참된 진영 정신이다"며 "나도 오늘부터 좌회전 안 하고 P턴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사고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도 정 씨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전남 담양호에 승용차가 추락해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7일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저녁 6시 55분쯤 담양군 용면 담양호에 벤츠 승용차가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50대 남성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A씨의 승용차는 사고 직전 호수 주변에 정차해 있었으며,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승용차를 인양하고 내부를 수색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기 연천에서 멧돼지를 사냥하던 엽사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반쯤 경기 연천군 연천읍의 한 야산에서 동료 엽사 2명과 멧돼지 사냥을 하던 40대 남성이 동료가 쏜 공기총에 맞았습니다. 이 사고로 해당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연천군 유해조수 구제단 소속인 이들은 이날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신고를 받고 포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을 쏜 40대 엽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멧돼지가 나타났지만 어두워서 실수한 거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을 영장실질심사 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 4명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 거부권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옛 국방부 후문을 통해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이 범행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 박대성의 가게를 압수수색한 결과 박 씨가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 압수수색 당시 박 씨의 가게 식탁에는 안주와 소주병 4개가 있었고, 이 중 술이 모두 비워진 것은 2병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2병 중 1병은 마개가 따져 있었지만, 술은 그대로였고 나머지 1병은 마개도 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박대성은

【 앵커멘트 】 불임이나 난임 부부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출산을 의뢰한 '대리모 범죄'가 14년 만에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때아닌 '대리모 합법화'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리 출산이 허용될 경우 여성을 출산 도구로 여겨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법적 분쟁 같은 부작용도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에 사는 한 부부는 결혼 이후 5년 넘게 남모를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

여성 의뢰인들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올린 이른바 '유흥 탐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2천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했다가 파면당한 해경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동료를 성희롱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낸 전직 해양경찰관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해경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부서 동료 해경인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물으며 떼를 썼고, 4개월 뒤에도 아내가 화가 나 잘 곳이 없다며 재워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교도소 수용 생활 중 사소한 불만에 다른 수감자를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6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8살 황 모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광주교도소 내 수용실에서 TV 채널을 원하는 대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수감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한쪽 고막이 손상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미결수였던 황 씨는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기다리던 중 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새벽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문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씨는 오는 7일 경찰에 출석해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문 씨는 전 남편인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 8월 문 씨의 주소지

새벽시간 도심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옆으로 쓰러져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5일 새벽 4시 10분쯤 경기 하남시 덕풍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 경계석과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고 쓰러졌습니다. 사고 당시 차 안에는 A씨와 중학교 동창생 등 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A씨를 포함한 3명이 숨졌습니다. 나머지 2명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하남 시내에서 출발해 사고 지점까지 약 3km 가량 운행됐으며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늦게 출근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적장애 종업원의 팔에 끓는 물을 붓고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힌 치킨집 업주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 교사, 사기, 공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특수절도와 특수강요,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와 A씨의 친형 31살 B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치킨집 종업원 27살 C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중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5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밤 9시쯤 강화군 강화읍 강화군청 인근 주차장에서 고등학생 A군 등 2명이 중학생 B군 등 4명을 폭행했습니다. 중학생 B군 등은 A군 등이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0여 분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군 등은 피해 학생에게 "신고해라. 나 어차피 초범이라 봉사하면 끝난다. 강화 좁은 거 알지?"라고 말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폭행은 시민의 신고로

태국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밀수하려 한 한국인이 태국에서 검거됐습니다. 현지시간 5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마약청ONCB은 지난 3일 태국 방콕 인근 촌부리주 방라뭉 지역의 한 호텔에서 한국인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태국에서 한국으로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한국에서 수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 당국은 태국에서 한국으로 배송된 커피와 빈백 의자 안에 필로폰이 든 것을 발견, 이들 물품을 압수하고 이를 한국에서 받기로 한 자를 체포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수사 결과 A씨가 이들 물품을 보낸 것으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전처에게 미지급한 양육비 4천만 원을 20개월간 월 2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정해진 양육비 채무를 상당 기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까지 집행됐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