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 씨에 대한 정신감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3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명 씨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절차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으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다"며 "검찰 측의 부착 명령 청구도 병합돼 진행되는 만큼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인도에서 분신을 시도한 혐의입니다. 당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경찰 기동대원들이 제압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설치한 현수막이 사라졌다면서 실랑이를 벌이다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병원 수술실과 신생아실 등에 CCTV를 설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틀 후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 사무실 공사가 완료됐고 다음 달 2일 현판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도 같은 시각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일찌감치 수사에 착수한 조은석 내란특검팀까지 3개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12일 세 특

난임부부를 도우려고 정자를 기증했다가 의료기관 위반으로 생물학적 자녀를 50명이나 두게 된 한 6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이 네덜란드 남성은 자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거의 매주 '새 자녀'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의 일요판 선데이타임스는 정자를 기증했다가 상상하지 못한 현실을 마주한 네덜란드 남성 63살 니코 카위트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온 카위트는 30대 후반이었던 1998∼2000년 네덜란드 난임병원에 정자를 50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튜버 카랴큘라(본명 이세욱)가 활동 중단 1년여 만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27일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카라큘라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카라큘라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과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많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하고 자질이 없었던 탓에 벌어진 일들"이라고 고개 숙였습니다. 이어 자신을 '광대'라 칭한 카라큘라는 "지난 시

서울대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부모가 조교에게 성적 이의제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30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대 게시판에 '와 성적 클레임을 학부모가 하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교양과목 조교라고 밝힌 작성자는 "메일 보니까 한 학부모가 자기 아이는 절대로 이런 성적을 받을 애가 아니라면서 재채점 후 그레이드(등급) 올려달라고 써놨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은데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일단 그

복어를 직접 조리해 먹은 50대 등 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3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8분쯤 부산 기장군 장안읍의 한 건물에서 복요리를 해 먹은 50대 A씨를 비롯한 4명이 복어 독 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복어의 알과 내장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돼 있습니다. 중독될 경우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요리 조리 자격증이 있는 요리사가 조리 한 복어를 섭취할

흉기 난동을 벌여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용의자가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8시 반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20대와 30대인 피해자들이 각각 어깨와 발목을 다쳤습니다. A씨는 이들이 사는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연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후 인근에서 투신한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파파존스, 머스트잇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또 다른 보안 허점이 드러나며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써브웨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서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 누구나 로그인 없이 주문 페이지에 접속한 뒤 웹주소(URL) 끝부분의 숫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법원은 29일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저녁 6시 30분쯤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항공기에서 갑자기 욕설을 하며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여성 승무원에게 발길질을 하다 "네가 나 죽였잖아 10년 전에! 나가라고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소리 지르며 위협

【 앵커멘트 】 지난 2월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서 네팔인 노동자가 숨지면서 그곳에서 벌어진 폭행·협박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죠. 업체 사장이 구속된 지 한 달여 만에 이 업체가 고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맹점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조경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영암의 한 돼지농장이 고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앞으로 3년간 외국인 노동자를 새로 고용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폭행과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업

의붓딸을 10여년 동안 학대한 40대 의붓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44살 친모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는 딸이 8살때부터 성인인 18살이 될 때까지 온갖 사소한 이유로 폭행하고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2014년, 당시 8살이던 피해자가

업무 관련자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은 인천시 강화군 소속 전직 공무원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는 A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한 해 동안 강화군 내 여러 부서에서 과장 및 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직무 관련 건설업체 임직원과 건축사무소 관계자들로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850여만 원 상당의 식사·술·유흥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

본격 더위가 시작되면서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지거나 수상 오토바이를 타던 중 숨지는 등 수상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9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0분쯤 김해시 대청동 대청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들 중 A군이 물에 빠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맥박은 있으나 호흡하지 못하는 상태인 A군을 응급처치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같은날 오후 2시 반쯤에는 경북 포항시 청하면 방어리항 앞바다에서 수상 오토바이와 모터보트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수상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해군 이지스함에서 근무하던 20대 전탐병이 여군부사관의 침실에 무단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방에 침입해 속옷을 절취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에 참여한 수용자들에게만 명절 특식으로 치킨을 제공한 것이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포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수용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자신이 수감된 교도소가 설날마다 작업에 참여하는 수형자들에게만 치킨을 지급한 것이 차별이라며, 2022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교도소는 설 명절에 전체 수용자에게는 과일 푸딩과 과채 주스를 제공했고, 생산직 출역수 261명에게

아버지의 시신을 보름 넘게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 사이 자택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아버지 B씨의 시신을 올해 1월 3일까지 15일 이상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1994년 3월부터 30년 넘게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가 숨진 사실은 올해 1월 3일 오후,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잠깐 움직이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벌금액이 크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소액 감경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정쯤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0cm가량 움직인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당초 법원은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국내 최고령 사형수가 복역 도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29일 광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관광객 4명을 연쇄 살해·추행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오모씨가 지난해 향년 87세로 광주교도소에서 숨졌습니다. 어부였던 오씨는 2007년 8월 전남 보성에서 배에 태워달라는 남·여 대학생 2명을 바다로 데려가 살해하고, 20여 일 뒤에도 20대 여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나간 뒤 또 다시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오씨는 자신의 배에 올라 탄 여성들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품은 뒤

강원 영월군의 하천에서 7살배기 어린아이가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8일 오후 5시 26분쯤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천에서 7살 A군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A군은 실종 지점 20ｍ가량 아래에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