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

경기 이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나 18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13일 오전 10시 반쯤 이천시 부발읍의 한 대형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대피했으며 아직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지상 3층, 지하 1층의 연면적 8만여㎡ 규모 건물로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121명, 지상 1∼2층에 27명, 3층에 30명이 각각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내부에 고립된

지적장애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뒤 전재산을 가로채 도박자금으로 쓴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3일 대구지검 형사2부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전재산을 빼앗은(준사기) 혐의로 34살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범죄를 도운 공범 B씨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장애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이 여성이 10년간 저축한 7,500만 원을 빼돌리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빼

어린이집 졸업사진을 찍던 중 6살 여자아이 볼에 뽀뽀를 한 40대 사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4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전주의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찍던 중 6살 B양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배 등을 만지고, 바닥에 앉아 있는 B양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입을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밤 9시 10분쯤 아파트 단지 인근 놀이터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중학생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누가 쫓아온다", "친구가 마약을 했다"고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리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원이 듣고 이들을 붙잡았고, 노원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두 학생 모두 중학생이었고 14살 미만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버린 액상 대마를 확보하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지난 9일 대전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한 시민이 달려와 A씨를 붙잡았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A씨는 무직으로, 피해자와 아는 관계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정식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명시된 조사 일시는 오는 14일로 알려졌는데,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14일 검찰청사로 출석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여수경찰서 직원 인사 평가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지난해 말 근무성적 평정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상관에게 금품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A경위는 기대에 못 미치는 등급을 받았으며 경감 승진도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금품을 줬는데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A경위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수경찰서 감찰 부서는 감찰만으로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주체는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30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전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 통행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이 아파트 자택으로 달아났고, 오전 10시 44분쯤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B씨는 지난 3월 A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지만, A씨는 B씨를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

경찰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2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경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늘궁 신도들은 지난 2023년 허경영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허 대표가 상담 등을 핑계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고소한 바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한 경기북부경찰은 사기 등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서, 성추

3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27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약 1년간 회사 대표 B씨 등 3명의 계좌에서 130여 차례에 걸쳐 약 3억 5천만 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 등은 업무상 편의를 위해 A씨에게 사업자 통장과 카드를 지급했는데, A씨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씨

40대 연인을 살해한 뒤 112에 자수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2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45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전시 유성구 A씨의 집에서 40대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여성의 시신은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자수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

전북 완주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 25분쯤 완주시 구이면 구이저수지에 '시신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시신의 신원과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12일 해외 로밍 중인 고객까지 유심보호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업그레이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해킹 사태를 수습 중인 SKT는 물량이 충분하지 못한 유심 교체 대안으로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우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해외 로밍 시에는 사용이 제한돼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SKT는 해외 로밍 고객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체 고객인 2,400만 명 이상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완료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로 해외 로밍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상대 여성이 거부하는데도 하루에 90번 넘게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40대 여성 B씨에게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에만 92차례에 걸쳐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앞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10년 동안 알고 지낸 B씨에게 호감을 표현하자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 같아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가 사고를 내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택시 기사가 숨졌습니다. 충남 아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11일 새벽 4시 10분쯤 아산시 탕정면의 한 왕복 6차선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해당 승용차에는 불이 났고,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17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할 당시 파손된 중앙분리대 구조물 일부가 반대 차선을 달리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 기사가 숨졌습니다. 사고 승용차는 렌터카로 1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경남 거제의 한 대형 조선소에서 작업 도중 날아온 철판 파편에 하청업체 노동자가 맞아 팔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삼성중공업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 반쯤 거제시 삼성중공업 사업장 안 800톤 무게 크레인에서 400톤 무게의 하중 테스트 도중 와이어가 끊어졌습니다. 끊어진 와이어 파편은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A씨의 팔을 덮쳤고, A씨는 팔이 절단돼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와이어는 과열돼 끊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고가 알려지면서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선불금 명목으로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고, 불법 감금과 감시를 일삼은 내연 관계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20대 태국 여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남 목포시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챙기고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씨와 B씨는 내연관계로, 성매매

중학생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40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가을 청주시 서원구의 자택에서 친구들과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한 번만 더 그러면 해코지하겠다"고 당시 13살이던 아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듬해 1∼2월엔 아들이 아

허락 없이 자신의 밭에서 흙을 퍼갔다며 이웃 부부를 폭행한 8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이웃에 사는 70대 B씨의 집에 88cm 길이의 나무 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방충망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뒤 B씨 엉덩이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씨 남편 방에 들어가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