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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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측 "불법·무효 영장집행 적법하지 않아"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영장집행은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국민일보에 "불법·무효인 영장집행은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헌재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불법적인 영장집행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의 위법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및 직권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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