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분양가' 놓고 10년 소송.."입주민에게 1,300만 원 돌려줘야"
【 앵커멘트 】 광주의 한 공공 임대주택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지 10여 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적정 분양가'를 놓고 건설사와 입주민들이 다투게 된 건데, 법원은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입주자를 모은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분양 전환 시점에 '적정 분양가'를 두고 입주민과 건설사는 갈등을 빚었습니다. 330여 세대 입주민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13일 최종 승소했습니다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