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법안, 5월 국회 본회의 통과

5.18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5.18 보상법 개정안은 유족의 범위에 성폭력 피해자나 지명 수배자 등을 포함시켜 국가 보상을 받도록 하고, 5.18 기념재단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통과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18 희생자의 형제와 자매에게도 유족회 회원 자격을 주도록 했습니다.

한편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 중인 여순사건특별법은, 다음 달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