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 4월 국회 통과 무산..5월로

여순사건특별법의 4월 국회 통과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순사건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시급성이 낮다는 이유로 다른 안건에 밀려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4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주 행안위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4월 국회 통과가 기대됐지만 또다시 무산되면서, 다음 달 임시국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5·18  기념재단의 국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성폭력피해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5·18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은 상임위 소위에서 여야 이견 없이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