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18진상규명법 합의 처리 결정

    작성 : 2019-09-18 05:42:20

    【 앵커멘트 】
    민주당이 5.18 진상규명조사위 위원 자격에 20년 이상의 군 경력 인물을 추가해 달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1년 째 난항을 겪어온 진상조사위 출범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과제도 여전합니다.

    서울방송본부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5.18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이 겨우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후보자들이 자격 미달로 임명이 거부된 지 7개월 만입니다.

    ▶ 인터뷰 : 민홍철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이번에 합의한 것은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군 경력 20년 이상인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조속한 진상조사위 구성을 바라는 광주 시민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한발 양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5월 단체 관계자
    - "일단 출범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어려우면 다시 개정안을, 수정안을 내가지고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해당 법안이 모레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진상조사위 출범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 인터뷰 : 박경수 / 국방부 법무관리관
    - "아주 중대한 고비를 넘었고 앞으로 법사위원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연내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추천해 온 조사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편향성 논란은 해소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백승주 /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 "(앞으로) 당내 지도자들이 추천할 몫이고. 진상조사 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인물을 추천 안 하겠어요? 우리 한국당도 여기에 대해..진실을 조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조사위원 편향성 논란을 해결하고, 조사위 출범을 서두르기 위해 여야가 합의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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