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개회..중점 법안 처리 '시급'

    작성 : 2019-09-03 19:10:49

    【 앵커멘트 】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꼭 처리되어야 하는 지역 현안들이 산재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의 역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어 기대하는 성과가 나올지 시작부터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이번 정기국회는 그간 여야 대립 장기화로 멈춰섰던 지역의 주요 입법 현안들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5·18특별법 개정안과 여순사건특별법 등 다수의 지역 관련 입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은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는 해로, 5·18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가 어느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장병완 / 국회의원
    - "5·18 관련 단체가 아직 보훈처에 공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속한 정무위원회에서 이 5·18단체의 공법단체화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일부만 반영된 광주·전남 주요 예산 확보도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예산은 일부만 반영돼, 장기적으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용주 / 국회의원
    - "올해 안에 내년 설계비가 충분히 반영되어야지만 향후 5~7년이 걸려서 기반 시설을 조속히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조속히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여야의 강경 대치로 513조에 달하는 내년도 수퍼예산 심사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2만 2천여건에 달하는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간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신민지
    - "내년 총선을 앞둔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힘대결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 자칫 지역 현안이 묻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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