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지 인근 유적지ㆍ유명 관광지 방문…식사비용 전가ㆍ현지 차량 제공 등 편의도
-산업부, 상반기 중 41개 공공기관 해외출장실태 점검 예정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산업부 산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임원들이 코로나 기간중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산업부 산하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임원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과 관련된 제보내용을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A기관 임원과 B기관 임원에 대한 다수의 비위사실을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A기관 임원과 B기관 임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출장자제를 요청한 정부지침에도 불구하고 긴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지사ㆍ법인 업무보고, 단순 현지시찰 등의 목적으로 각각 총 5차례(8개국)와 7차례(14개국)에 걸쳐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출장은 가급적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고, 국외 출장은 필요성ㆍ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심사해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A기관 임원과 B기관 임원은 공적 목적으로 제공된 렌트차량 및 가이드를 이용, 출장지 인근 유적지 및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였고, 해외출장 중 피감기관인 해외지사ㆍ법인 관계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사비용 전가 또는 현지 차량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비위와 관련된 A, B기관 임원 등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는 물론, 부당 전가한 출장경비 환수, 향후 공직 재임용시 결격사유 판단 등의 인사자료에 포함하여 관리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상반기 중 산하 41개 공공기관 임원들의 해외출장 실태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점검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병행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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