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손 뗀 밀접접촉자 관리" 백신접종ㆍ방역패스 무용론

오미크론 변이로 폭증하는 확진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정부가 확진자의 동거인 관리를 전부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밀접 접촉자 관리에서 사실상 손을 뗀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동거인만 격리가 면제되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격리,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격리 시작·해제 등 2번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미접종자도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돼 검사도 3일 이내에 PCR 검사,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 받습니다.

정부는 당초 모든 밀접접촉자에게 격리 의무를 부여했지만, 오미크론 우세화 이후인 지난 9일부터 격리대상을 접종 미완료 동거인, 감염취약시설(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시설·장애인시설) 내 밀접접촉자로 축소했습니다.

사실상 감염취약시설과 관련 없는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접촉해도 격리 없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신규확진자 규모가 17만 명대 안팎으로 증가하면서 확진자와 격리자를 관리하는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너무 커져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거가족들 관리에 상당한 행정력이 투입되다 보니 확진자 통보나 재택치료 배정 연락, 키트 배송 등 업무가 지연돼 확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는 유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염 가능성이 있는 접촉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유행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관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이미 접촉자 동선 추적 등 역학조사도 대폭 축소해 숨은 감염자가 증가하면 유행 전파가 더욱 빨라지고 정점의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국민의 접종 참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나아가 미접종자의 감염을 보호하고 미접종자로 인한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방역패스'에 대한 저항도 세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