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계획은 지방대 일방 퇴출 방안" 반발

【 앵커멘트 】
어제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 정원감축 방안을 두고 사실상 지방대를 퇴출시키기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 노조 등은 정부가 지방대를 학령 인구 감소 문제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교육부가 내세운 정원 감축의 기준은 권역별 유지 충원율입니다.

유지 충원율은 자퇴 등으로 중도 이탈을 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재학생 비율입니다.

수도권 대학도 정원을 줄이고 지방대 상황을 감안해 권역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중도 이탈이 거의 없어, 사실상 지방대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기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병국 / 전국교수노조 정책실장
- "이 방식으로 하더라도 결국에는 서울, 수도권으로는 어쨌든 대학생들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입학 정원을 줄일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대학은 학생이 줄기 때문에 유지충원율을 맞추려면 입학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교수노조와 대학노조 그리고 민주노총 등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대학을 살리는 방안보다는 없애는 쪽으로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GDP 대비 대학 예산이 OECD 평균은 1%지만 우리나라는 절반 가량인 0.6%에 불과하다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백선기 /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
-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인 1%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고등교육 재정은 혁신이 요원합니다"

대학 폐교는 지역 상권 붕괴 등의 공동화를 불러와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지방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