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현수막 난립, '누이 좋고 매부 좋고'

【 앵커멘트 】kbc 연속 보도 '불법 조장하는 사회', 오늘은 지자체가 왜 불법 현수막과 건축물 난립 등을 뿌리뽑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업체는 불법의 효과가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크고,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로 연간 수십억 원의 세외수입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현재 광주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3분의 1가량은 불법 증축이나 이른바 방 쪼개기를 한 불법 건축물로 추정됩니다.

▶ 싱크 :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 "그런 건물이 제가 이런 말할 필요는 없는데 (광주에 있는)주택에서 1/3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행강제금에 비해 불법 증축이나 방쪼개기를 통해 벌어들이는 임대수익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현수막도 저렴한 가격 대비 광고 효과가 높아 과태료 폭탄에도 아랑곳 없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 싱크 : 업체 관계자
- "가성비 문제가 워낙에 제일 높고요 투입되는 금액 대비 효과 부분이 확연하게 몸으로 체감이 되니까"

지난 2년간 광주 5개 구청이 적발한 불법건축물은 6천 1백여 건, 이행강제금은 121억 7천만 원입니다//

같은 기간 불법현수막은 2천 7백여 건 적발됐고, 과태료는 51억 원이 넘었습니다//

즉, 지자체가 매년 이런 불법 행태로 챙기는 세외수입이 수십억 원이라는 얘깁니다.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주체도, 단속을 하는 지자체도 서로 윈-윈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왕재선 /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
-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서 세외수입 측면에서 그런 방식으로만 (해결해)나가려고 하니까"

지자체가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불법 건축물과 현수막의 난립은 되풀이될 수 밖에 없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