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병된 수산 비리' 진도 수산보조사업 또 말썽

    작성 : 2016-04-19 20:50:50

    【 앵커멘트 】
    수산 보조금을 둘러싼 진도군의 비리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 새 공무원 5명이 비리로 처벌을 받은데
    이어서 양식장 보조금 사업 비리 혐의가
    또다시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6년 전 진도군이 마을 어촌계를 대상으로 국비 보조금을 지급해 설치한 김 양식장 친환경 부표사업 서륩니다.

    한 어촌계장 명의로 보조금 신청이 이뤄졌다가
    두 달 만에 다른 어촌계장 명의로 바뀌는 등
    조작 흔적이 의심됩니다.

    여기에 업체에 대금도 지불하지 않고 1억 원 짜리 세금 계산서를 미리 받았습니다.

    관련 사업으로 3년 전 해경 수사를 통해 공무원과 어민 등 10여 명이 처벌을 받았는데 최근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간 사람들이 더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공무원이 보조금 횡령에 관여했고 문제가 불거지자 어민이 대신 처벌을 받는 방법으로 무마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 싱크 : 군청 관계자
    - "(읍면)담당자들이 올린 서류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저한테 큰 책임이 있죠, 솔직히 시인합니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갯지렁이 보조금 사업에서도 어민들의 횡령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건설사나 시설 업체 등과 짜고 자부담금을 쓴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인건비를 부풀려 수억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읩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국비를 보조 받아서 자기 부담을 안 한 것 하고 국비 보조받은 것을 또 횡령한 사례가 있어서"

    ▶ 스탠딩 : 이동근
    - "공무원에 주민들까지 가세한 비리가 지역 사회에 만연하면서 나랏돈을 눈 먼 돈으로 여기는 풍토가 진도의 고질병이 돼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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