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병 마약 증가세 '역대 최대' 전망

올해 들어 8월까지 국군 장병 가운데 마약 범죄로 입건된 인원이 26명에 달해 연말이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 군 군사경찰이 입건한 마약 사범은 118명이었습니다.

병력 규모가 큰 육군이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과 해병대가 각각 6명, 공군이 5명 순이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각 군을 통틀어 2018년 10명, 2019년 21명, 2020년 9명, 2021년 20명, 2022년 33명이 입건됐습니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장병 휴가와 외출이 제한되며 적발 인원이 일시적으로 급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26명이 입건됐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작년(33명) 수치를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송 의원은 "엄정한 군기가 유지되어야 할 군에서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군내에서 마약을 사용·유통한 자를 엄벌하되, 치료와 재활을 비롯해 예방교육도 강화해 장병들의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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