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내란 앞잡이"vs"추미애식 국회 독재"...여야 충돌로 법사위 파행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놓고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5선인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사보임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그를 '내란 앞잡이'로 규정하며 간사 선임에 반대했습니다.

나 의원은 법사위로 사보임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국회 운영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고 비상식적인 것도 상식화하고 해서 누구만의 국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법사위가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여야 합의 정신이 존중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간사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올리지 않았고, 당초 계획된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이 법사위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자 추 위원장 자리로 나가 항의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고성을 주고받으며 법사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제한한다고 항의하면서 "추 위원장은 6선 의원이고 국회의장도 하려고 했다. 의회에 대한 이해가 깊을 텐데 이렇게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안건을 간사끼리 협의해야 하는데 오늘 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이 빠졌다.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국회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이날 안건으로 채택한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두고도 "'검찰 관련 공청회'라는 가치중립적 단어를 써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검찰장악법', '검찰해체법'이라고 부른다. 검찰개혁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보임돼 오셔서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여기는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다. 지금 와서 '이때다'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윤석열 영장 공무집행을 방해했던 자들이 여기 와서 법사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 "아무것도 모른다"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나 의원의 이런 발언을 재차 거론하면서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냐. 간사 선임 자체에 반대한다"며 "초선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간사를 하고 싶으면 내란 혐의 자수를 하고 어떻게 내란 모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경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접견 등에 관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4일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