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초대석]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표

정치권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 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표를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 모시고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 앵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표에 임명되셨는데 축하드리고 KBC 광주방송 시청자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 신정훈)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광주ㆍ전남 시도민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180석이라는 거대 야당의 역할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정말 고민하고 또 열심히 일해볼 생각입니다. 국민들께서 약속하신 그런 어떤 개혁 과제를 충실히 완수하고 또 민생의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탈바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 앵커) 개혁 과제 완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른바 검수 완박 법안 처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검찰 언론 개혁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 이런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서 약간 곤욕을 치렀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인가요?

△ 신정훈) 제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괴문서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젊은 시절 때부터 사회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 남용 그리고 또 특수부 수사 이런 것들에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였고요. 또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에 의한 그런 어떤 국민들의 피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또 공감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오늘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 각계 각층을 쭉 다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개별 면담도 했고 170여 명이 넘는 그런 의원들의 의사를 타진해 보면 이렇게 세간에 도는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 의원이 있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어제까지 쭉 의원들 개별 면담을 했었습니다마는 압도적인 다수가 검찰 개혁에 찬성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검찰 개혁의 시기나 또 이렇게 이후 대책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좀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국민들이 또 지지자들이 여망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원내 의원들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검찰개혁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오늘 검수완박 법안 처리 시한을 못 박은 것 같습니다. 보면 4월 내에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그리고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시간적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 신정훈) 국회법에 따른 절차라든가 과정을 쭉 역산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 공감대 그리고 또 우리 내부의 압도적인 의지의 총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그것도 지난 기간을 통해서 대선 과정 그 이후의 의원단 내부의 토론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의지 그리고 또 정무적인 판단 이것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 앵커) 일단 의지의 문제 그리고 정무적 판단 두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이재명 고문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뭐 그런 법안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면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감수 감안하고 처리를 하시겠다는 거죠?

△ 신정훈) 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지키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정치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오랫동안 검찰 개혁이 우리 정치권의 화두가 되어 있고 국민들 세간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검찰에게 부여된 기소 그리고 수사권 독점에 있던 사법 체계가 국민들의 일상을 어떻게 피폐하게 했는가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검찰 개혁은 지금 어제 오늘의 이야기, 또 특정 정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어떤 인권이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그리고 또 전국의 검사장 회의 이런 데에서 집단적인 반발이 있기는 한데요. 검찰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 번도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기를 하면서 이 사법체계가 국민들의 인권과 생명 재산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데 노력을 했던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일이지만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리고 또 유서대필 조작 사건 그러니까 이것을 좀 봐주고 또 벌을 좀 심하게 해 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없는 죄 씌우고 있는 죄 봐줘버리고 제 식구 감싸기 수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한동훈 그런 검사장의 핸드폰 잠금장치를 못 풀어서 불기소해 주는 사례까지, 또 99만 원 세트 메뉴라고 하는 우스개 소리도 나왔던 그야말로 검찰 제식기 감싸기는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법 절차에 대한 개혁 과정을 검찰이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또 자기의 자성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국민의 힘이나 검찰 반발은 개의치 않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네요. 이게 그런데 정무적 판단도 말씀해 주셨는데 곧 있으면 지방선거잖아요. 이게 혹시 역풍 같은 건 너무 밀어부치는 거 아니냐 왜 지금 이 시기에 저걸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역풍 같은 건 혹시 있지 않을까요.

△ 신정훈) 지금 역풍을 무서워서 하는 그런 것은 이렇게 지금 기준이 될 수 없고요. 중요하게는 이제 국민들의 공감대와 또 취지를 얼마만큼 제대로 살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고민했던 것은 검찰 수사권 분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이후의 대안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6대 범죄, 그러니까 검찰에 지금 허용되고 있는 6대 범죄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주요한 범죄에 대해서 검찰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경찰도 여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수사 능력으로 얼마만큼 충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은 앞으로 또 해결해 나가면서 수사청이랄까 아니면 또 수사본부랄까 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로 그 대안을 만들어 갈 계획이고요. 또 정부조직법 이렇게 개편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후속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앵커) 수사기소 분리 이후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좀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 지역구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전남 나주ㆍ화순이신데 켄택 에너지 공대 지난해 100억 원 종부세를 맞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 신정훈) 지난해 우리가 정부 예산 과정에서 캔택에 거의 한 300억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들을 확정을 했는데요.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난번에 예산 확보가 아주 시의적절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행 세법상 종부세 부과 기준 중에 비과세 혜택을 보는 것은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데 현재 건축 허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사실 한 해에 지금 건축이 다 완공되는 게 아니고 3단계를 나눠서 건축이 완공될 과정인데요. 지금 1단계 현행법에는 지금 건축이 허가를 득해서 건축이 시행 중인 그런 부지에 한해서만 그런 어떤 비과세 대상이 되고 아직 차기 년도라든가 다음 연도에서 지금 건축이 준비되고 있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는 그런 어떤 세법상의 허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앵커) 어떻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신정훈) 한전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내에서는 이제 불복 신청을 통해서 조세 불복 신청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또 이것을 소명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학교 부지와 공공시설 부지에 있어서 지금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전제돼 있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종부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금 발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앵커) 이게 지난달 16일 대표 발의하신 지방세법 개정안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법안이 처리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 건가요?

△ 신정훈) 잘 아시다시피 아까 100억 가까운 지금 종부세 면제 향후에는 당연히 면제가 되는 거고 원래 지금 부과돼 있는 세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복 심사 과정이랄까 행정 소송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더 설득력 있는 법적인 어떤 과정이 될 거다 생각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앵커) 이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기왕에 부과된 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 신정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도 이 조세 불복 제도를 통해서 심사의 기회가 있고요. 또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소명의 기회가 있는데 아까 소급되는 법안은 아니지만 그 법안이 통과되면 아무래도 이 심사 과정과 또 행정소송 과정에서 상당히 소위 말해서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시간 관계상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현재 상임위가 산자위신데 국회 의원 정보 시스템 보니까 에너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던데 이게 상당히 재미있어 보이던데 법안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 신정훈)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은 전인류적인 과제잖아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아직도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가 많습니다. 육상, 풍력, 해상 풍력, 태양광 어느 것 하나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사작전 하는 식으로 밀어부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공공과 민간업자 이게 함께 이런 논의의 틀들을 만들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입지 과정이랄까 이런 것에 주민들의 동의 과정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자체에 지역에너지센터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분쟁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에 있어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합리적인 어떤 주민 수용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제도를 제가 법안에 담아서 발의했습니다.

▲ 앵커)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은 조금 여기까지 시간이 다 된 것 같고요 다음에 다시 모셔서 지역 에너지센터나 탄소 에너지 관련한 얘기 조금 더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역과 대한민국을 위한 더 좋은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